G2 리스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연초부터 해외발 금융 불안의 경계경보가 울렸다. 중국의 긴축 움직임과 미국의 은행규제 등 G2 리스크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부터 계속 하락해 달러당 1,110원대에 진입한 후 오름세로 반전, 1월 29일 1,161원으로 상승했다. 한때 1월 효과가 나타나며 1,722까지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1,602로 마감했다. 또 그리스ㆍ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신흥시장국의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27일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외국환평형기금채권(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04bp(1bp는 0.01%포인트)에 거래돼 지난해 말일(86bp)보다 약 20% 급등했다

<그림> 주가지수와 원/달러 환율 추이

중국의 긴축과 미국 은행규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

중국 인민은행이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26일에는 중국 시중은행들이 개인부동산 대출을 중단하고 일부 은행들이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올렸다. 이처럼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중국의 유동성 규제는 최근 급증한 은행대출과 자산거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의 거시정책 기조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는 21일 은행의 투자업무 제한 등 포괄적인 은행개혁안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창출 역할을 담당했던 미 대형은행들의 손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없어 세계금융시장이 뒤흔들렸다. 미국의 은행규제안에 따라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될 경우 상업은행 자금이 주식이나 펀드 등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외국인 투자의존도가 높은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예산 일부를 3년간 동결하기로 한 것도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긴축정책, 미국의 금융규제 및 재정지출 축소 등은 글로벌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이제 막 회복세에 접어든 세계경제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어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및 더블딥 우려를 다시 부추기고 있다. G2의 거시정책 변화 움직임은 주요국의 정책기조가 경기부양에서 위기 방지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로서는 이 같은 금융 불안요인들이 원화 및 유가 강세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며 당분간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약세는 수출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다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호재다. 원자재가격 상승이 제한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 불안요인들은 효력이 크지 않거나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의 은행에 대한 규제안이 빠른 시일 내 원안대로 통과되기보다는 수정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법안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규제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종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규제대상과 영역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이 지준율 인상과 대출 통제까지 단행했으나 자산거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 측면이 강하고 경기ㆍ물가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2월 춘절 전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의식, 공격적인 긴축을 펼칠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중국이 긴축으로 전환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경기상황을 볼 때 선진국들의 긴축은 시기상조다.

G2의 리스크 영향에 따른 대응능력을 키워야

결국 G2의 긴축우려, 미국의 금융규제안 등은 금융시장의 위기를 심화시킬 요인보다는 단기간의 불안요인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근 미연준리(FRB)의 확장적 기조 재확인 및 국내외의 경제회복세 호조 등에 의해 불확실성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시 원화 강세, 유가 상승 및 주가 회복세 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의 ‘PIIGS(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아일랜드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의 경우는 중장기적인 불안요인이지 당장 위기가 심화될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차이메리카(chimericaㆍ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깨지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중국의 긴축 움직임은 한국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면 국내 생산 감소 →소득 감소→ 고용 감소→경기 하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질 경우 원화절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금융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정책변화는 새로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긴축, 미국의 금융개혁의 출발이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정상화될수록 금리ㆍ환율 등 가격체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 역시 정상화 경로가 빨라지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G2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우리도 저금리기조가 흔들리고 재정지출이 축소되는 데다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것이며, 대중국 수출에 먹구름이 낄 경우에는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새로운 불안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위기를 넘어 도약할 수 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kahn@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