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kind=small}
규제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가격규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있어) 특단의 개혁 조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온 지적으로 정곡을 찌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규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규제된 가격에 대한 논의가 소홀히 다루어진 점은 안타깝다. 왜냐하면 규제의 폐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규제 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가격규제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초등학교는 오래 전부터 무상이고 김대중 정부는 중학교를 무상으로 했다. 그 이후 정부는 점차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로 등록금을 거의 무상 수준으로 낮추어 가고 있다. 결국 교육 서비스에 대한 무상은 교육부가 교육 서비스의 가격을 모두 무상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자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을 넘은지가 이미 오래이다. 매년 15-20만에 이르는 재수생과 재수 학원의 번성, 10만이 넘는 해외 유학생(어학 연수생 제외)과 일부 유학생의 좌절과 시련, 기러기 아빠와 엄마의 눈물, 좁은 대학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사교육의 증대와 사교육 시작 연령의 하향화, 공교육의 붕괴, 심각해진 학교 폭력과 학생의 빈번한 자살, 입시 위주의 교육과 다른 교육의 황폐화, 교사의 과도한 행정 업무와 교권의 추락, 초중고와 대학 교육의 하향 평준화, 대학 재학기간의 장기화, 위장 전입, 불필요한 스펙 쌓기와 학원의 난립, 교육방송국의 이상 비대화 등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점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많은 지출하고도 병폐와 문제점과 모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규제이고 그 규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규제가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이 가격의 기능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역대 정권은 물가 억제 등의 이유로 등록금을 강력하게 억제해 왔을 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을 줄여준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금을 영(零)의 수준을 넘어 음(陰)에 이르게 하고 있다.
가격규제를 보조하는 각종 규제도 개혁대상
사실 교육에만 가격규제가 강력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산업 또는 부문에서도 가격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규제가 가격규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름하여 ‘규제 공화국’이 된 것이다. 쌀, 부동산, 의료, 교통, 통신, 전기, 수도, 노동, 자본, 연금, 상속과 증여, 공기업, 농수축산업, 각종 복지 등, 여기에 그 모두를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격규제와 기타 규제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독일 라인 강의 기적이 2차 대전 직후 독일 총리 에르하르트에 의해 모든 부문에 있던 가격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이루어졌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1960년대 이후 아직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룬 경제성장이 더욱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라도 정부가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경제는 최단기간 내에 크게 한 번 도약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지하듯이, 가격이야말로 시장에서 공급자들과 수요자들의 선택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규제 개혁의 대상이 수량규제 등, 가격규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규제에서 가격규제로 옮겨가서 가격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규제 개혁의 완성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ydjeon@daegu.ac.kr)
--------------------------------------------------------------------------------------------------------------------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