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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침체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2009년 4/4분기 말 가계부채는 733조7,000억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0조9,0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하였다. 총 가계부채 중에서 가계대출은 약 94%인 692조 원이고, 신용카드 매출로 대표되는 판매신용 잔액은 41조7,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전분기의 14조1,000억 원에서 16조2,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신탁ㆍ우체국예금)의 대출 잔액은 550조7,000억 원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9.7%인 328조8,000억 원이다. 또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주택관련 대출비중은 2007년 41.4%에서 2009년 48.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 및 기타 용도는 58.6%에서 51.1%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경제침체 속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기관 대출여력이 늘어나고 자금 수요자의 주택대출 수요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위기로 발생된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가계대출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2)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위기 직후 주요 선진국은 가계부채의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을 나타내는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다.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은 2004년에 1.17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에는 1.43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채무상환능력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미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배율 1.29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2008년에 미국과 영국의 비율은 2007년에 비해 감소하여 우리나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가계 채무상환능력 추이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단기적 가계부채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 소비를 증가시키는 내수부양의 효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악화와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화 등의 역효과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이 가계의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고 저축률 하락이 소비 및 투자재원의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증가된 상황에서 향후 금리상승 혹은 주택가격 조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규모와 속도를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가계부채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국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안정 및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에 있다.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면 가계의 부실화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또 자산의 부동산비중이 높아 유동성위기에 취약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3) 높은 가계금융자산의 비중은 경제위기 혹은 경제침체 시 부동산 자산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대출의 부실화 혹은 유동성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가계 부실화의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설 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eoly@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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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채(가계신용잔액)는 자금순환 동향의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로 정의되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
2)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까지 인하함.
3) 자산운용협회의 『주요국 가계자산의 펀드 투자 현황 및 비교(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3.3%(2006년)로 미국(66.8%, 2007년), 일본(61.0%, 2006년)에 비해 크게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