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 사회적 이동성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이 교육을 통해 부를 포함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특히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집단으로서의 계층별 소득분배 상태와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지원을 발판으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일부 개인은 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부를 포함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쉬워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이동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점은 부의 순위에서 잘 나타난다. 2006년 말 현재 미국의 부자 1, 2위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다. 그들은 또한 같은 시점에 전 세계에서도 부자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점에서 한국 부자 상위는 이건희, 신동빈, 신동주, 정몽구, 신격호 등이다. 미국과 한국 부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한국 부자는 모두 상속을 받았지만 미국 부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 위치까지 도달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사회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이동이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상속으로 부자 순위 상위에 있는 사람이 적지 않겠지만 자수성가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존재는 미국의 사회적 이동성이 우리 사회보다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1997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정주영과 최종현 등은 거의 한 세대 만에 재계 순위 5위 이내에 드는 기업을 일궈냈다.

이 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그런 사회적 지위 향상 또는 사회적 이동을 억제하게 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궁극적 원인인 경기변동(business cycles)을 방지 또는 예방하는 일이 사회적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법임을 보이고자 한다.

정부가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1) 경기변동은 붐과 버스트(위기와 침체국면을 모두 지칭)로 이루어지고 이때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시장도 크게 상승했다가 폭락한다. 그리고 붐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버스트 시기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2)3)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공통적 특징들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그 결과가 제로섬(zero-sum)으로서 승자의 이득이 패자의 손해와 같은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정부와 은행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화폐(new money)를 비교적 일찍 받는 경제주체가 소득재분배의 이득을 보게 된다. 새로운 화폐를 비교적 늦게 받거나 연금 소득자와 같이 소득이 고정된 사람 등은 손해를 본다.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 1926~1995)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을 인플레이션 소비자,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을 인플레이션 지불자라고 불렀다.4)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주체 또는 구조조정 시기에 매우 싼 가격에 매물을 사는 경제주체가 소득재분배의 이득을 보게 된다.5)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자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경제주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자 등은 손해를 보게 된다. 소득재분배의 크기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정도와 지속기간, 새롭게 발행된 화폐의 양, 구제금융의 크기, 임금이 고정된 정도 등에 달려 있다. 임금이 고정된 부문이 많으면 그만큼 해고자의 취업이 어려워져서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해고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통합하고 일반화하면 중앙은행, 정부,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협력자들(대부분 대기업), 금융부문, 새로운 화폐를 비교적 일찍 받는 사람들 등이 제로섬 게임에서 승자이고, 그들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패자가 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배는 가난한 사람을 희생으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게 된다. 달리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거나 적어도 부자는 더 오래 부자로 머물고 가난한 사람은 더 오래 가난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또는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는 자유시장 또는 온전한 자본주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은 경기변동이고 제도적 관점에서 경기변동은 정부가 화폐ㆍ 금융제도를 통제 또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뉴스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할 것이다. 그런 사회를 위한 전제조건은 사회적 이동을 억제하는 요소들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이동을 억제하거나 사회적 이동에 제동을 건다. 경기변동을 예방하는 길은 현재의 화폐ㆍ금융제도를 자유시장에 맞게 개혁하는 일이다.6)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ydjeon@dae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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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경기변동이 발생해서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미국발 경기변동의 영향과 함께 한

국 자체에서 발생한 경기변동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발 경기변동은 16만 가구에 이르렀던 미분양 아

파트가 주요 증거이다. 한국발 경기변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2009a),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경

제”, www.freemarketschool.org 참조.

2) 인플레이션의 정도는 정부와 민간은행이 얼마나 많은 지폐와 신용을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디플레이션의

정도, 지속기간 등은 정부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시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때에 따라서는 디플레이션을 아주 짧게 거치고 리플레이션(reflation)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버스트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3)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만 다른 요인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현실 자료만을 보면 그런 효과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 1920년대의 미국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 경우에

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4) Rothbard, Murray(1993), “Man, Economy, and State”, Ludwig von Mises Institute 참조. 전용덕ㆍ김이석

공역, 『인간, 경제, 국가』, 2006, 번역본 p.1129 참조

5) 경기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인플레이션의 역순으

로 이루어지느냐를 두고 라스바드와 휠즈만(Hülsmann)은 견해를 달리한다. 라스바드는 대략적으로 역순으

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휠즈만은 그런 과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Rothbard(2006), 전게서

참조 Hülsmann, Jorg Guido(2008), “Deflation and Liberty”, Ludwig von Mises Institute 참조. 필자의 생각

으로는 휠즈만의 주장이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6) 화폐ㆍ금융시장이 자유시장이 되더라도 경기변화(business fluctuations)는 언제나 일어날 것이다. 경기변동

과 경기변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용덕(2009b),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과 화폐ㆍ금융제도의 개

혁”, 미발표 원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