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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은 탐욕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있다. 시장주의를 외치던 사람들도 모두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세월 한(恨)의 정치가 휩쓸고 간 이후에 경제정책의 기조가 좌충우돌하고 있다.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는 성장의 시대를 정치적으로 폄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수능에서는 분배정책은 모르면 안 되는 필수 학습항목이 된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착각할 만도 하다.
파레토 법칙과 쿠즈네츠의 U자 가설
파레토는 개인 간 불평등을 철칙으로 믿었다. 그는 사회체제가 달라져도 소득분배의 구조에는 별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늘날에도 경제활동에서 구성원의 20%가 조직 전체 성과의 80% 책임지고 있다는 가설이 통용되고 있다.
소득분배의 구조가 경제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쿠즈네츠이다. 쿠즈네츠는 사람들의 직업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면서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사회가 더욱 발전하게 되면 이러한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쿠즈네츠의 가설은 자본집적도, 개방도, 재정지출의 효율성 등의 설명변수들이 보완되어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분배의 문제는 파레토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될 수 있는지는 100여년이 넘도록 연구했으나 모두가 인정한 정설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소득 격차가 더 증가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의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국가의 부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빈곤한 미국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보다 더 잘산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국적이 개인적인 소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작용 때문이다.
소득불평등을 야기한 저성장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부(-)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연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기간에는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였고, 소득불평등도도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와 같이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분배문제가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저성장의 원인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과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도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피 말리는 경쟁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수출 할 때에도 제값을 못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의 비율인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년 전의 반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이 실질적인 국민소득의 증가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생산의 수입유발계수가 증가하는 것도 경쟁력이 있는 후방산업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간 연구개발투자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맞물려 대단히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적을수록 수출기업들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기술력이 없고 브랜드가 없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비정규직에 의존하게 된다. 제조업의 성장 원동력이 떨어지면 서비스 분야에서도 내수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들은 자영업으로 생존의 길을 찾으나 성장 동력을 잃은 경제에서는 제 살 깎기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고용 창출시킨다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면 소득불평등도는 올라간다. 더욱이 실업이 증가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경제민주화의 해법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지난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잘못된 처방으로 경제문제를 다루어왔다. 많은 정책들이 성장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실시되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해 버렸다. 글로벌 위기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넘었으나 경제의 체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비정규직 문제, 내수 문제, 자영업 문제, 중소기업 문제 등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러한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고도 성장기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어 갔다. 정부가 전체 연구개발투지 금액의 70% 이상을 지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었다. 기업이 성장하니 좋은 일자리가 늘면서 쿠즈네츠의 역U형으로 소득분배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현재 이러한 메커니즘은 도외시 되고 돌팔이 의사처럼 대증요법만 처방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고 놓아 주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더 많은 성장 신화가 필요하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angjm@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