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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식에 직접 참석한 대구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삼성과 협업을 시작한 것을 필두로 SK가 대전·세종, 현대차·기아차는 광주, 두산은 경남, 현대중공업은 울산, CJ는 서울, 한진은 인천, KT는 경기, 효성은 전북, GS는 전남, LG는 충북, 한화는 충남, 네이버는 강원, 그리고 Daum은 제주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대기업들이 전국 17개 시·도와 협약을 맺어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펀드와 벤처 투자를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준비와 지역차원의 기업가정신교육이 필수적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가전략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 각국의 사회적 발전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둘째, 과학·기술·혁신의 공공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 개혁의 초점을 맞출 것. 셋째, 국가전략의 개발 정책 수립과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것 등이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시행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따로 없다. 대부분 국가들은 새로운 국가 혁신 전략으로 나노 기술, 생명 공학, 정보 통신 등 범용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외에도,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그리고 서비스 분야의 혁신에 대한 지원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G2국가로 성장한 배경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전략이 있다. 중국은 7가지 국가 전략 신흥 산업에 대한 5개년(2011-2015) 계획을 현재 시행중이다. 7가지 국가 전략 신흥 사업은 첫째, 신(新) 에너지 자동차 산업; 둘째,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셋째, 차세대 정보 기술 산업; 넷째, 바이오 산업; 다섯째, 항공 위성 철도 해양 등 지능형 하이 엔드 장비 제조 산업; 여섯째,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새로운 에너지 산업; 일곱째, 기능소재와 고성능 복합재료 등을 개발하는 새로운 소재 산업이다. 중국은 7가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20개 프로젝트를 정하고, 관련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 기술 혁신과 인재양성 정책, 그리고 바람직한 시장 환경 만들기 등 세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전략 정책구현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이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각기 기업의 전문역량분야에서 17개 시·도 지방정부들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고, 지역차원에서 국가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중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기업가정신교육 노우하우(know-how)를 도입하여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학교에서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서 기업인과 공무원들에게도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이다. 기업가정신이란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사업화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 궁극적으로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뚜렷한 의지와 역량을 의미한다.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없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는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이 지역별로 개인이나 벤처·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할 때만 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단지를 움직이는 생명력인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시할 때에도 협업이 필요하다.
창조경제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단기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전략이 간단명료해야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쉽기 때문에 국가전략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전략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게 하려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함께 끝날 우려가 있다.
권대봉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前 월드뱅크 컨설턴트, kwondaebong@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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