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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희토류광물의 대국인 중국은 일본과의 조어도(釣魚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가쿠열도)에 대한 분쟁에서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의 희토류원소(稀土類元素, rare earth elements) 분쟁에서 보는 것처럼 경쟁의 양상이 국가나 기업 간 경쟁과 같은 단위경쟁이 아닌 기업과 국가의 경쟁역량을 아우른 국가총체적 역량을 다투는 메가경쟁(mega-competition)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금속을 무기화한 것은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경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삼성과 LG가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2차 전지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강자의 지위에 올랐지만, 중국과 같은 희토류광물 보유국의 수출제한 및 수출금지조치는 이러한 산업의 기저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의 중요한 원료물질인 리튬이 희토류금속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튬 광산의 확보를 2차 전지 업체에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리튬을 쓸 수 없다면 다른 재료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생산현장에서 신소재의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미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경쟁은 국가 산업의 동맥을 틀어쥐고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였다.
희토류 사태의 교훈
향후 이 문제는 국가, 광물기업, IT 기업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희토류를 포함하여 산업의 동맥경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요소자원들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국내 및 해외의 자원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원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적인 기술혁신도 그 방향성은 이러한 광물전쟁과 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강화도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연구소들은 그리 긴 호흡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경우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이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2000년 초반 일본 기업들의 상용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중도에 사실상 연구개발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특허들이 포기되었다. 태양전지나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도 국가과제도 있었고, 기업에서도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지만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IBM의 왓슨연구소가 그러하듯이 기업도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과제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를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고 당위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경제위기가 오고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연구개발 기능에 먼저 손을 대는 경우를 우리는 실제로 보았고, 현재와 미래가 경합하면 현재의 필요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되어 있어 당위적인 주장이 현실이 되기 어렵게 한다. 현재는 평가가 용이하지만 미래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고 실제로 나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 그렇게 되면 미래 역량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은 그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 기업도 이런 점을 시정해야 하겠지만, 이 문제도 기업에만 맡겨두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런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의 공백을 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긴 호흡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보완해야 대한민국의 생존 및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연구진의 도덕적 해이로 이런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시장을 염두에 둔 기술혁신 전략
국가적인 지식재산권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가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 기술 확산전략(technology diffusion strategy)이다.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은 지식재산권법과 관련된 논의에서 출발하여 지식재산권의 거래 활성화, 유통 및 상업화를 위한 전략 등을 아우른다. 특히 지식재산권법은 그 자체로 상업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식재산권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 사업을 국가기반산업으로 한다고 하면,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한 설비,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판의 제조 및 생산에 대한 기초적인 요소기술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그를 통해서 특허권 등이 산출되고, 확보된 요소기술을 관련 기술생태계에 보급ㆍ확산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부가하여 초기 진입비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판의 보급을 위하여 초기에 공공기관이 이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피드백을 함으로써 보완하도록 하고, 민간부분의 도입 시에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정책 등을 통한 시장의 확산을 동시에 수반하면 기술혁신의 두 가지 축 중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 특허법 등에 의한 혁신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시장조성(market ma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조성과 아울러 정부 및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 관련 생태계(eco-system)의 조성이다. 오늘날 경쟁의 특성은 특정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간의 경쟁이 주안점이 된다. 예를 들어 LCD와 PDP 간의 경쟁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적인 우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는 관련 부품소재 기업 등의 기술역량, 관련 제조 및 검사장비 업체의 기술역량의 총결집체로서 어느 기술이 기술경쟁에서 우위에 설 것인가가 정해진 것이다. 향후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시간적인 우위에 기초하여 관련 생태계의 조성에 성공한 LCD는 초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난점이었던 반응속도(response time)나 시야각(viewing angle)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중요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기술적인 애로를 극복하였고, PDP와의 경쟁에서 승자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경우 특허출원의 대부분이 직무발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특허들을 주요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특허의 질과 양이 제한적인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업화를 위한 장(場)을 만들고, 그 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잃어버린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한국판 IV(Intellectual Ventures)라고 할 수 있는 ID(Intellectual Discovery)를 설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설립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2차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면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유통에서 긍정적인 되먹임(feedback)이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업화의 촉진, 유통제도의 뒷받침,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장의 조성과 관련 생태계의 조성을 통한 기술혁신이라는 ‘선순환구조’의 형성은 지속가능한 국가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근간이 된다.
최승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lawntech@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