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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예상이다. 최근 자동차·철강·전자·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업종의 대기업들은 수출은 늘어도 이익이 되레 줄어들고 있다. 환율효과가 사라지면서 우리기업의 체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엔저·약달러·원화강세 시대에 글로벌 전문기업1)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과 국내 생산 및 고용도 늘리는 선순환 체계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국제아웃소싱 확대는 값싼 노동력 때문이고 국내 일자리를 줄인다는 오해 버려야
글로벌 전문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전략으로서 국제 아웃소싱의 활용을 직관적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국제아웃소싱에 대한 두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다.
첫째, 국제 아웃소싱은 생산비절감을 위해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신흥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라는 오해이다. 사실 국제아웃소싱은 값싼 노동력뿐만 아니라 ICT 및 운송·물류 혁명을 통한 생산과정의 세분화가 가능해지면서 경쟁력 있는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생산과정에 걸쳐 부가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업의 글로벌 경영여건, 지리적 위치, 생산요소부존도 등을 감안하여 생산과 경영을 지리적으로 분리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경영환경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의 생산과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에만 제한하지 않고 국경을 가로질러 전 세계 어떤 곳이든지 비교우위가 있는 생산요소들을 글로벌 가치사슬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따라서 국제아웃소싱은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뿐만 아니라 고기술 산업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해외생산이 국내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이다. 국제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협력적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경우, 대기업의 해외현지 생산 및 판매 증대가 국내 중소·중견 기업에 더 많은 사업기회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는 베이징현대차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2011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국내고용자료 및 OECD-WTO의 산업별 글로벌 부가가치 수출자료를 이용해 고용증가율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와 비협력업체를 비교분석한 결과 베이징현대차 현지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2011년에 현대자동차 중소·중견협력업체의 국내고용과 매출 및 해외수출이 비협력업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한국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장할 경우 동반 진출한 협력기업의 국내생산, 매출 및 해외수출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창출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전문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해 업무교역(task trade)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에 참여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아웃소싱에 대한 단편적인 주장과는 달리, 국제 아웃소싱은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매출, 해외수출 및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글로벌 전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아웃소싱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제아웃소싱을 통해 국내 근로자가 비교우위를 갖는 업무(task)의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업무의 아웃소싱은 상품(goods)의 아웃소싱이 아니라 생산과정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를 아웃소싱한다는 면에서 상품의 아웃소싱과 다르다. 상품을 아웃소싱할 경우 교역의 이익이 근로자, 기업가, 소비자등 시장참여자에게 분배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상품을 아웃소싱 할 경우 국내 근로자와 해외현지 근로자의 고용 간에 대체관계가 보완관계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통해 교역의 이익을 얻지만 아웃소싱 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근로자는 직업을 잃게 된다. 이는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가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상품수입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아웃소싱을 통해 생산과정 상의 업무를 교역할 경우에는 해외근로자가 비교우위를 갖는 복잡성이 낮은 업무는 아웃소싱하지만 아웃소싱을 할 수 없는 고지식집약적 업무에 대해서 국내 근로자가 비교우위를 갖고 특화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국내 근로자와 해외현지 근로자는 상호보완관계를 갖게 되며 서로의 비교우위에 특화할 수 있게 함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생산 및 매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 근로자와 기업가 모두에게 교역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또한 국내 근로자와 해외 현지근로자의 보완관계로 인해 양국에서 노동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일자리가 함께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3).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국제 아웃소싱의 확대는 국내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효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
둘째, 글로벌 전문기업과 대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력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전문기업의 대기업과의 해외 현지시장 및 제3국시장 동반진출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글로벌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여건은 기술활용 및 새로운 거대시장 개척을 위한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에 협력관계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다. 국내협력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할 때 국내 매출과 생산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글로벌 전문기업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국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근로자의 생산성 및 업무복잡성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 및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전문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nchoi@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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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1억불 이상을 기록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의 수는 2012년 기준으로 약 217개이며 총수
출액은 약 648억불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시장정보, 기술개발, 수출전략, 마케팅, 금융, 인력 등을 지원하여 2017년까지 400여개
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안이다.
2) 최남석(2013),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KERI-Brief 13-25, 한국경제연구원.
3) Ottaviano, Gianmarco I. P., Giovanni Peri and Gregory Wright (2013), "Immigration, Offshoring, and
American Job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5):1925-1959.
4) Choi, Namsuk (2013),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Outsourcing on Job Growth in Korea,” KERI-ADB 공동주최 국제컨퍼런스
『아시아 제조업의 미래』 발표논문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