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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비준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06년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지 5년 만에 역사적인 한ㆍ미 FTA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됐다. 한ㆍ미 FTA 비준은 우리 경제 선진화를 한 단계 높이는 역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유럽발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침체가 염려되는 현시점에서 의미도 남다르다.
한ㆍ미 FTA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양국이 비준에 이르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로 사장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 협상 초기부터 비준이 완료될 때까지 국내 반대 세력들은 끊임없이 한ㆍ미 FTA 괴담을 유포하기도 했다.
한ㆍ미 FTA는 산업전반 및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겨
현실화하는 한ㆍ미 FTA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혹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기 침체를 이유로 한ㆍ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이고 한ㆍ미 FTA는 이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오히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한ㆍEU FTA 실현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지닌 두 선진 경제와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게 된다.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거대시장에 대한 접근 개선과 그에 따른 수출ㆍ교역 증대, 성장 촉진, 소비자 잉여 증대라는 이점 외에도 외국인 투자 증대, 그리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고학력 숙련 노동력이 풍부한 한국은 선진국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처이고 FTA로 인한 투자 환경 개선은 이들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 기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한ㆍ미 FTA 반대세력들이 독소조항이라던 ISD는 투자자보호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서 미국, EU와 FTA를 현실화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지가 될 이 지역에서 FTA는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미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회복의 수혜 또한 가장 크게 받을 것임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ㆍ미 FTA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ㆍ미 FTA 발효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 간 자유무역 실현으로 전 세계 교역 증대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한ㆍ미 FTA는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의 중요 원인인 둔화된 미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소비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업 부문 경쟁력은 높아져 수출을 통한 성장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ㆍ미 FTA는 미국 기업들에 수출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이고 이는 생산과 투자 증대를 통해 미국 경기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국 경기 회복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고 유럽 재정위기로 야기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신흥시장 수요에도 민감한 우리 경제는 미국경기 활성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회복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또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안정도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ㆍ미 FTA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wsong@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