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가 저출산의 해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합계출산율이 4.5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으나 불과 30여년 사이에 초고속의 출산율 하락을 보여 2008년 현재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노동공급의 감소와 내수부진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고령자 부양을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경제ㆍ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6월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출산율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1.6명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종합대책을 세운 바 있다. 이명박 정부도 ‘미래기획위원회’를 두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및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분야에 걸친 대책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다.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특징의 하나는 과거 참여정부의 대책인 출산 장려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인 늘리기’라는 정책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인 늘리기는 인구증가에 효과를 볼지는 몰라도 저출산의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이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현 정부도 출산장려 정책인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에 ‘한국인 늘리기’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 낼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을 경험한 바 있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제고방안을 살펴보자. OECD 국가들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1985년을 기점으로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미계 국가와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국가들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오히려 높아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곧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시키면서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연도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그림 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이들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미 아시다시피 영미계는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정책도 없다. 따라서 출산에 있어 여성에 대한 특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여성의 고용을 기피할 이유가 없고 결국 여성은 출산 및 육아 이후에도 쉽게 재취업이 된다.

또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부문의 고용증대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북유럽의 정책은 정부부문의 비대화로 정부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림 3> 고용보호법제지수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결론적으로 영미계와 북유럽 국가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지만 그 방식은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재정 부담을 주면서까지 정부부문을 늘려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식은 공공부문의 선진화와 배치된다. 따라서 영미계와 같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정부부문의 고용 비중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sj@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