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때

사실상 넓은 의미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중소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조치들은 대부분 기간종료 또는 필요성 약화로 철회 또는 축소되었고, 2010년 예산(총지출 기준)도 291조8,000억 원으로 2009년 추경(301조8,000억 원)대비 3.3%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15개월째 2.0%로 동결된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하느냐가 출구전략과 관련된 논란거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기준금리를 ‘출구’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민간부문 자생력 회복’도 거의 충족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공공부문에만 의존하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최근에는 민간 제조업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1분기 GDP도 전년동기대비 7.8%, 전기대비 1.8% 증가하면서 지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등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또한 지난 4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출구전략의 국제공조가 아닌 ‘국가별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국제공조론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유가상승세가 세계경기 회복 기조와 이어진다면 물가안정도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도 이미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더블딥의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금리인상과 관련된 과도한 출구전략 논쟁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재정건전성 회복은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우선 유럽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도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요즈음 우리 경제도 법인세율 인하 유보,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고삐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 약 2.7%로 예상돼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재정적자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다 국제기준보다 좁은 통계기준 적용으로 우발성 국가채무가 과소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가 ‘강 건너 불’은 아니다. 정부가 내년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2.3%로 낮추고 2013~2014년 재정균형 달성을 목표로 삼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과 동시에 성장 친화적인 재정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우선 세출부문에서는 세출적정화 노력과 함께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사업을 정리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선심성 사업들의 추진은 국민의 정책 신뢰성을 잃을 뿐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은 한 번 증가하면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의 내실화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세입부문의 경우 세금인상보다는 오히려 낮은 세율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세금인상이 재정수입 증대가 될 수 있겠으나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국제이동을 고려할 때 증세는 성장잠재력의 잠식을 통해 재정악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지난 연말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점은 다소 유감스럽다. 부유세 등 세금을 증가시킨 결과, 경제 활력 저하와 국부 유출을 경험한 스웨덴이 반면교사의 대표적 사례다. 감세와 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부 초기의 정책기조가 필요한 때다.

원화강세 등 가격변수 충격에 대비한 기업체질 강화

거시적으로는 대내외경제가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미시적 측면으로는 원자재, 환율 등 가격변수들이 기업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자재가격의 경우 자원개발 투자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 중국 등 신흥시장 경제의 수요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연중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의 경우도 글로벌 달러 약세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내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개선, 최근 상향 조정된 국가 신용등급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원화가치는 강세 쪽으로 갈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율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외환시장에 구두 혹은 실제 개입을 통해 환율 하락을 방어하는 당국의 노력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추세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공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원화가치 상승이 대세인 상황에서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도 인위적 환율 형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원화 강세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다행히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해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더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원자재가격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자원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원자재가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금리인상 못지않게 긴축재정, 원화가치 및 원자재 가격상승이라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한 시점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cb@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