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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여인으로 영국병을 치유하고 영국의 경제부흥을 이끌었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총리가 지난 4월 87세를 일기로 타개하였다. 마가렛 대처는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1979년부터 1990년 말까지 11년 간 세 번이나 총리를 재임하면서 장기불황에 빠진 영국경제를 강력한 지도력으로 회생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영국의 초대 총리 로버트 월폴 경부터 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 이르기까지 57명의 총리 중 이름에 ‘Ism’이 붙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처 전 총리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나는 언제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굴복 시킬 수 없는 것이다.”와 같이 강한 정신력을 나타내는 명언으로도 유명하다.
작지만 원칙이 선 강한 정부를 토대로 영국경제 호황의 토대를 일궈
대처 총리가 처음 집권한 1970년대 영국은 과도한 사회복지와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지속적인 임금 상승 속에 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전체가 침체하는 영국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결국 1976년에는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아래 집권한 대처 총리는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 자유 시장, 민영화로 대변되며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특유의 통치철학을 실천하였다. 먼저, 영국병을 고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 전 부문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였다.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였으며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70년대 당시 영국은 물론 유럽 각국의 산업은 대부분 정부주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대처 총리는 철강, 자동차, 항공, 석유 및 가스, 통신 등 경제 전 분야에 연약한 공룡으로 존재하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미국의 공무원 노조가 대처의 민영화 정책을 “기업의 탐욕과 못된 공무원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노동조합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으나 대처 총리는 84년 3월부터 1년 동안 파업으로 버틴 탄광노조를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였다. 80년에서 87년까지 공무원 수를 75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줄였으며 ‘79년에서 ’89년의 기간 중에 국영기업 50여개를 민영화하였고 ‘86년에는 ’빅뱅‘으로 알려진 금융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대처리즘은 대서양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초장기 경제호항을 일군 레이거노믹스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대처 경제정책의 핵심은 작지만 원칙이 선 강한 정부를 토대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유 시장경제의 중시, 규제완화 및 민영화와 경쟁의 촉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처의 정책은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 영국 경제호황의 밑바탕이 되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보수당 정권 역시 국민적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으나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대처의 경제정책 계승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영국 경제의 호황을 이끌 수 있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 등 대처리즘적 정책이 영국 노동당에 의해 유지되면서 영국경제는 90년대 장기간의 경제 호황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적 대처리즘으로 ‘창조경제’가 열매 맺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대처 영국 전 총리와 닮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 언급한 ‘국가기강 확립과 중산층 복원, 빈곤층에 기회 제공, 국민화합’의 4대 구상이나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점 또한 닮았다. 신년인사회 때 “영국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치유해서 도약을 이룩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중병을 고쳐 놓겠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던 한국 경제는 ‘낮은 곳에 열린 과일은 이미 거의 따버린 효과’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미국경제의 가시적인 회복 지연과 유로 존 위기의 잔존, 그리고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상대인 일본의 엔저정책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대를 이어갈수록 ‘막가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또한 국가 위험도를 높이고 한국의 대외신용도를 낮추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 정부가 주창하는 최상위의 캐치프레이즈는 ‘창조경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창조경제와 연관된 언급은 아니겠지만 대처 전 총리의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는 다수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소수다.”라는 명언은 창조적인 아이디어 및 혁신적 마음가짐과도 서로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창조경제’가 성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인 창의와 혁신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작지만 강한 정부를 기초로 창조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식 대처리즘이 아쉽다. 마치 영국이 대처리즘에 힘입어 침체해 가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경제부흥을 구가했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한국적 대처리즘’을 디딤돌로 ‘창조경제’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세계 경제 속에 우뚝 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ochoi@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