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경제민주화 입법을 우려 한다

영국에서 ‘의회’(parliament)라는 명칭은 헨리 3세(1216-1272) 시대에 처음 언급되었다고 한다. 의회는 대귀족, 성직자 등 유력 인사들이 국정의 중요 문제에 대하여 왕에게 자문하는 기관으로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귀족들과 신흥 상공업자들은 의회를 왕으로부터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 기구로 발전시켜 나갔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로는 의회가 입법과 재정에 관해 완전히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의회는 왕의 자문기관에서 왕으로부터 시민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확보하는 기관으로 진화해 온 것이다. 이렇게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사의 핵심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의 확보였다.

규제 중심의 의원발의 법안 건수 증가에만 치중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우리의 국회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처음 만들어졌다. 제헌의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통령을 선출하였다. 나아가 법 제정을 통하여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국회는 권위주의 통치기간 동안에는 ‘통법부(通法府)’라는 가슴 아픈 별칭을 가지기도 하였다. 법안 모두가 정부가 만들어 온 것이었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었다. 당시 대통령과 정부는 갑(甲)이었고, 국회와 국회의원은 을(乙)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는 사회적 소용돌이의 핵심이 되었다. 이제 민주화 25년이 지난 지금 국회와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갑(甲)중의 갑(甲)으로서 입법권이라는 전무후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3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이념은 사라지고, 국회가 정부와 법원에도 갑(甲) 행세를 하고 있는 형세이다.1) 예를 들어 민주당 모 의원은 정부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막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5·18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행정부에 갑(甲) 행세를 하는 단적인 모습이다. 이 법안에는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품앗이 참여했다.

지난 18대 국회는 2008년 5월 개원에 따른 원구성이 비정상적으로 늦어졌고,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다. 폭력국회와 졸속입법으로 유명했다. 해머와 전기톱이 등장하는 집단 난투극과 최루탄이 터지는 난장판을 연출했던 국회였다. 17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이 6,387개였던 것에 비하여, 18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건수는 12,220개로 약 2배에 가까운 엄청난 의원발의 법안건수의 증가가 있었다. 의원발의 법안의 증가가 문제 될 것은 없고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문제는 법안 내용의 충실함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발의 건수 부풀리기에 치중했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18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 1,693개 가운데 690개가 통과되어 41%의 가결율을 보이는데 비하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율은 14%에 불과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의원들은 법안 발의만 했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석 된다.

더 큰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법률안 1,986건 가운데 국회의원 발의는 1,848건으로 93%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수치라는 것이다.2) 국회의원의 입법이 기업의 재산권 확립이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규제에 앞장 선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중한 검토 없이 통과되는 인기영합적인 법안들, 한국을 아시아의 ‘셀프 왕따 저성장 국가‘로 만들고 있어

19대 국회가 몰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들도 대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기업 오너의 징계를 앞세우고 있다.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구실로 정부의 행정권과 법원의 판결권도 규제하는 세밀한 입법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정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대기업 등기임원 연봉공개’나 ‘황령·배임죄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징역형 선고’ 등 대기업과 대주주 마녀사냥식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마녀사냥은 교회의 권한이 강했던 유럽의 중세 말과 근대 초에 특히 많았었다. 극심한 홍수나 가뭄, 흑사병 등 전염병으로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를 마녀의 악마숭배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죄 없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 화형에 처했다. 정치권과 국회가 소득불평등 심화나 중소기업의 고전(苦戰) 등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대기업을 지목하여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중소기업들이 고전하는 이유도, 전통시장에 손님이 없는 이유도, 동네 구멍가게 장사가 안 되는 이유도, 소득불평등이 커지는 이유도, 대졸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 이유도,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이유도 모두 대기업 때문이라는 인식으로 대기업에게 마녀사냥식으로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도 있다. 하지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공부는 안하고 유행만 따라 간다”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9대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은 18대 국회의 졸속입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국회는 상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의 그대로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특히 법안소위원회의 권력이 막강하다. 국회의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설치된 법안소위원회의 여야의원들이 인기영합주의에 의기투합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면 상임위원회도 여야 합의라는 명목으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자세히 논의하지 않고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연구하듯이(studying)” 신중하게 검토하고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에서 법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재평가해야 하는데 비해 우리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여과장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 판단을 구하는 공청회도 없이 또는 반대하는 대기업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만들어진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대기업도 국회에는 을(乙)이다. 국회는 비록 반대 의견이지만 대기업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입법과정에 입법의 무거움과 신중함 없어 보여 염려된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는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결국 우리 경제가 일본의 경제성장률에도 뒤지는 아시아의 ‘셀프 왕따 저성장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데는 경제민주화 폭풍 입법이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 속에서도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마녀사냥식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작용을 심각히 우려한다.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iykim@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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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재, “입법부 독재시대 이대로 좋은가?” 『정규재TV』, 2013년 5월 20일. [정규재TV 바로가기]

2) 음선필, “국회 입법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2호, 2012.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KERI 칼럼_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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