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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미국경제의 긴축강화로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 경제성장률 4.5%, 물가상승률 4.0%는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보다는 경기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정책운영이 요구된다.
하반기 성장둔화, 물가상승 불가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경제의 2011년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상반기 3.8%에 그쳤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최근 신용등급 강등의 파장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4%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미국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고 그 여파로 글로벌 리세션의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은 10%에 불과하지만 중국, 멕시코 등을 통한 대미 우회수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해외수요 감소의 타격뿐 아니라 환율하락에 의한 수출감소도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달러 매집, 외국인 주식 매도 등이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환율 상승세는 지속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달러 및 국채 등 미화 자산의 근본적 위상약화로 글로벌 외환보유액 다변화가 촉진되면서 달러 약세 압력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미 FRB의 추가 양적완화의 실시 가능성 역시 원/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출부문의 둔화는 물론 내수부문의 부진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투자계획 변경은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을 볼 때, 일정 부분 축소 수정이 예상된다. 더구나 개인들의 자산구성에서 주식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침체는 소비마저도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
하반기 물가상황도 기대와는 달리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요금의 현실화, 장마 및 폭우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 조짐 등 기존의 물가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 신용등급 강등의 파장은 국내 물가여건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불안의 확대 여파로 국내 성장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인상 카드를 강행하기도 쉽지 않다.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국제유가 하락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달러약세로 인한 달러표시 상품가격 상승과 투기수요의 가세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를 하반기에도 4%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통화 및 재정정책 방향을 재수립, 중장기적으로는 美자산 위상 변화에 대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반기 우리 경제는 예상과는 달리 상반기에 비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해 수립한 통화 및 재정정책 방향을 재수립해 금융시장 유동성 및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통화정책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에 더 큰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압력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지만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국제원자재 및 원유의 가격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물가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정부가 경기방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은 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금리동결을 유지하면서 경기의 추이와 주요국들의 금리정책을 지켜보는 것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급선무이다.
재정정책의 경우, 어느 때보다도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흐트려서는 안된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생산적인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의 성장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재정운용이 방만해 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수년에 걸쳐 진행될 세계경제의 저성장, 그리고 글로벌 외환보유고의 다변화로 달러 및 미국채의 위상약화가 가져올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파장에 대해 본격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원가절감 방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세계경제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전략수립을 강화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던 우리의 경험이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cb@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