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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이 연쇄적 통상 분쟁의 양상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양국 충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말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서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바로 그 다음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해서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다. 사실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미국은 위안화 절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 왔었다. 올 들어서도 미국 상무부가 1월에 전기담요를 비롯하여 중국산 상품에 대해 벌써 8차례에 걸쳐 반덤핑 예비판정과 확정판정을 내렸으며, 하원도 9월 말 환율조작 제재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환율을 이유로 보조금 조사를 하는 것은 WTO 협정위반”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원자바오 총리가 CNN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중국의 무역흑자는 경제발전의 한 단계”라면서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발전의 한 단계”라는 원자바오 총리의 그러한 주장은 사실 미국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즉 미국은 건국 직후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해밀턴(A. Hamilton)이 1791년 의회에 제출한 공업에 관한 보고서에서 당시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물품으로는 유럽과의 교역조건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보호관세를 통해 미국의 공업생산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소위 ‘유치산업보호론’을 처음 제기했었다. 또한 미국에서 본격적인 산업화 정책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 이후 공화당 정권이 연속 집권하면서부터 펼쳐졌다. 그러나 그 당시 경제정책의 배경에도 역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제조업의 높은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를 유인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하려는 보호주의 경향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와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덕택에 미국의 공업은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1885년에 미국의 산업생산 규모가 자신들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영국을 추월하게 되고 1914년에는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을 합친 규모보다 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주의 경향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2만여 개 품목의 관세를 기록적으로 인상하며 국내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수입억제를 통해 돌파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은 세계경제를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하여 불황이 더욱 오래 지속되도록 만든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이미 세계경제의 주도적 위치에 올라선 미국의 수입억제 정책은 유럽 국가들의 산업생산을 위축시켰으며, 그 결과 그들의 구매력이 감소되면서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결국 이는 다시 미국의 산업생산 위축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미국과 그에 대응한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들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어나게 만든 또 하나의 원인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1947년에 합의된 GATT와 브래튼우즈 체제는 그러한 반성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세와 환율을 국제적인 협약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1970년대 말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가치가 흔들리게 되어 비록 고정환율제도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최근까지도 주요국의 공조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조정될 수 있었으며, GATT는 WTO 체제로 이어지며 관세인하와 통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분위기는 2008년 여름 DDA 협상이 공식 중단되면서 크게 퇴색하였다. 그해 말 미국에서 촉발된 주택금융위기가 글로벌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면서 각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극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잠시 정책적 공조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의 급한 불이 꺼지고 나자 그러한 분위기는 다시 수그러들고 서로 상대방에게서 책임소재를 찾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미국은 자신들의 무역적자의 원인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위안화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상품은 대부분 이미 미국에서 부가가치가 낮아 생산을 포기한 품목들이며 그들의 생산시설 또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투자에 의해 갖추어진 것으로 무역불균형은 국제적 자본흐름의 한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주장에 대해 다른 나라들 또한 자신의 국익에 따라 각자 편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양상은 마치 대공황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렀던 과정을 연상시키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대공황 당시 세계경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처럼 어쩌면 중국 역시 오늘날 자신의 영향력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혼자만의 생존은 결코 쉽지 않으며 함께 공존하는 것만이 모두에게 이로운 해결책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진리일 것이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양대 강국의 대결국면을 협조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슬기로운 외교적 역량을 기대해 본다.
권영민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y_kwon@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