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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질서를 결정할 세기의 대화로까지 주목받은 미-중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09년 11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해 진행된 이번 회담은 19일 정상회담을 거쳐 41개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많은 갈등요소를 갖고 있는 양국 정상의 만남이었던 만큼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양국관계 구축’이라는 수사 열거를 통해 갈등보다는 협력 분위기로 전환하자는 분위기 유도에 주력하였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중국의 부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 말대로 “미국과 함께 시급한 세계적 도전에 대응할 강력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미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역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골몰하는 중국의 대두는 단순히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을 초월하고 있다.
독자적 발전 노선으로 세계 경제에 우뚝 선 중국
미국이나 서유럽 등 서방 세력은 과거와 달리 쇠퇴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많은 신흥국들은 더 이상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혼란을 예상한 수많은 전망은 늘 빗나갔고 서구화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무망하다는 ‘중국식’ 한계에 대한 지적도 오히려 최근에는 “중국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자성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군사력도 항공모함 건조, 제5세대 스텔스기 개발, 최첨단 미사일 시리즈, 우주무기 개발 등을 통해 미국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치적 민족주의와 외교적 공세주의, 그리고 군사적 확장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굳이 민주와 시장을 강조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와 중국식 발전모델을 지칭하는 베이징 컨센선스(Beijing consensus)를 논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이미 구체적이지도 않고 완성된 것도 아니지만 독자적 발전 노선을 통해 세계에 우뚝 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미국이 과연 자신의 입장에서 ‘적도 동지도 아닌 중국’과의 관계를 여하히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양국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중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오바마 정부에 대해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였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그리고 성공적인 중국의 부상’을 인정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베이징 방문에서 강조한대로 중국 없이 세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G2 시대의 개막을 천명한 것처럼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양국이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한 데는 이유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지난 3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 홀로 성장을 계속해 온 중국의 욱일승천하는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국의 세계전략 운영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미 국채 보유는 차지하더라도, 경제회복을 위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제정치적으로도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그리고 환경, 기후, 테러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위력을 전 세계적으로 투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조어도(釣魚島) 분쟁에서 보인 ‘경제력 무기화’를 통한 힘의 외교, 그리고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북한 껴안기’ 등 사실 이 모든 사건의 결과는 관련 당사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미국을 찾게 만들었으며 미국은 자연스럽게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넓히게 되었다. 아직 미국에 필적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 등 지속적인 대미 갈등 요소의 확대는 자국 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안화 절상ㆍ인권ㆍ북핵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제한적이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위안화 절상이나 인권 문제, 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양측은 전혀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중국은 오히려 이 부분의 예봉을 피하고자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통해 미국 12개 주를 돌면서 투자 유치와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묘수를 냈다. 중국은 190억 달러에 달하는 보잉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기업들은 약 4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수출 계약을 따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 문제다. 공동성명 18번째 항에 기술된 한반도 관련 사안은 모호성이 있긴 하지만 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프로세스로 돌아가자는 G2 차원의 방향 선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중 양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명확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미-중 관계를 냉정하게 보는 국가전략 필요
문제는 양국이 마냥 남북 간의 대화를 기다리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자신들의 합의에 의해 시간표와 방향을 정하고 우회적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중 간 정상회담이 일종의 ‘신제국주의 카르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이 양국의 문제는 문제대로 확인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실리를 찾는 전형적인 실리외교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두 나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꼭 북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향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때로는 공동으로 또 때로는 각자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의견과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어느 국가와 일차적 목표와 해법이 같다고 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나 해법과 일치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냉정하게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국가전략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한중사회과학학회 회장, jykang@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