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kind=small}
2013년 2월 25일이면 박근혜 새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정치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크게 성공한다면 3만 불 소득의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5년 후 박근혜 정부가 크게 성공하기를 기대하기에는 국내외 환경이 매우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섯 차례나 새정부가 들어섰지만 성공했다고 평가할만한 정부는 없다.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정책 추진하다가 외환위기 맞았고,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추진하다가 남남(南南)갈등만 키웠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 강조하다가 한미동맹 균열시켰고, 포퓰리즘 공약인 행정수도 이행한다며 사회 분열만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는 기대했던 747공약은 날려버리고, 4대강 사업만 남겼다.
5년 후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승리 직후 “다시 한 번 ‘잘살아보세’ 신화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버지 박정희에 이어 ‘잘 살아보세’ 시즌 2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박정희는 후광(後光)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넘어야 할 산(山)이 되었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잘 살아보세’가 박정희의 ‘잘 살아보세’를 넘어설 또는 적어도 버금가게 만들 컨텐츠와 조직은 무엇일까?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작은 정부로의 세계적 추세와는 동떨어져,
‘정부 재창조‘만이 임기 후 긍정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어
아쉽게도 지난 1월 15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재현할 컨텐츠도 새로운 조직의 창조도 찾을 수 없었다.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조직으로서의 모호함 때문에 미래에도 살아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17부3처17청의 큰 정부를 만들었지만 노무현 정부 조직으로의 환원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힘들었다.
크게 보자면 우선 클린턴 정부 출범 당시 정부개혁 방향을 제시한 데이비드 오스본(David Osborne)과 테드 게이블러(Ted Gabler)의 비전이나 철학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정부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를 주장하며 정부는 방향잡기(steering)만 잘 하고, 노젓기(rowing)는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것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발표된 박근혜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민주화된 우리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훌쩍 커버린 기업과 협력하는 정부조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2%대 경제성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만 나서면 되는 듯이 큰 정부와 경제부총리의 신설만 있었다.
세계는 작은 정부로의 추세인데 우리만 다시 큰 정부로 가야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또한 없었다. 작은 정부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작은 정부로 정부는 꼭 할 일만 하고, 정부규모를 줄여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고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다. 큰 정부 하에서 정부가 경제성장을 기획하고 집행하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하고 해외시장 개척하여 성장의 전면에 나서는 시대이다. 정부가 아무리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창의적 상용화와 결합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공무원뿐임을 새정부는 알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도 기업이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한 ‘손톱 밑 가시’와도 같은 규제들을 뽑아 기업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했었다. 하지만 발표한 내용은 큰 정부, 강한 정부에 규제 위주의 정부로 가는 조직 개편이니 시장의 활력을 기대하기는 힘들겠다. 대체적으로 정부의 크기와 공무원의 숫자, 규제의 숫자는 비례성을 보인다. 그리고 큰 정부와 공무원의 수 증가는 인건비의 상승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정부예산 절감해 복지비용을 확보하겠다는 약속과도 어긋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새정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통상교섭을 어디로 붙일 것인가의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필요 없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적극적 역할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바로 선다. 그리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즉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시장의 자율과 활력을 보장하는 ‘정부 재창조’만이 박근혜 정부의 5년 뒤 성공을 기약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iykim@hallym.ac.kr)
--------------------------------------------------------------------------------------------------------------------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