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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 한국은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올리고, G20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등 대외 위상을 한결 높였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정부ㆍ국회ㆍ재계ㆍ노동계 간의 진통, 일자리 창출과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둘러싼 기업환경 변화 등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도발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실상을 재인식함은 물론, 한국의 안보를 되돌아보고 그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카르텔 종합연구ㆍ선진화 과제 제시 등 성과
지난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카르텔 종합연구를 통해 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기업의 발전전략 연구를 통해 녹색성장 관련 제반 법규 제정이 시기상조임을 밝히고, 산업체에 미칠 파장을 구체적인 수치로 적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1)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및 선진화 과제는 지난 3년간의 경제정책, 공공정책, 교육ㆍ환경 및 부동산 정책, 외교ㆍ통상 및 대북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버리거나 보완해야 할 정책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선진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안보 현실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2010년 11월 15일부로 외교안보연구실을 신설했습니다. 1단계 연구로서 북한 붕괴에 대비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정치와 외교관계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북한 사태 급변에 따른 비상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방ㆍ외교 문제는 물론, 북한 문제 분석과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증여 관련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2) 또한 반(反)시장 정서와 반(反)기업 정서를 순화하기 위한 시장경제 교육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대량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새해의 대외 환경으로는 우선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ㆍ일본ㆍ중국이 갈등과 협력의 갈림길에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이며, 인도ㆍ브라질ㆍ러시아 등 신흥국의 부상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기회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외환ㆍ무역ㆍ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자원가격 앙등,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 편성에 따른 금융규제 패러다임 변화, 탄소 관련 규제체계 및 제도 도입, 융ㆍ복합 산업 확대와 패러다임 전환적 기술혁신에 따른 기업 생태계 변화 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더하여 북한 정정의 불확실성 증폭과 경제적 피폐의 가속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내외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과 공정사회 및 친서민 정책의 양산,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위한 신규 규제 도입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ㆍEU 및 한ㆍ미 FTA 비준으로 한국경제는 한층 더 개방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북한경제의 피폐 가속화에 따른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환경 개선ㆍ통일전략 연구 등에 중점
연구원은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인식하고 국가 안보의 공고화와 북한 급변 사태 대비 및 통일기반 조성, 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시장경제체제의 활력 유지, 정부의 통합조정능력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적으로부터 이 땅을 수호하고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한국을 풍요와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북한의 대남 도발과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과 미래의 통일전략에 관한 연구는 물론, 미국ㆍ중국ㆍ일본 간 세력균형을 둘러싼 국제정치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국방 능력 강화를 위한 정신적ㆍ물질적 무장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기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규제 1만3,359건을 상반기 중에 분석하여 폐지 및 존치,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본 연구원이 2007년 수행한 ‘규제개혁 종합연구’의 후속 연구입니다.
셋째, 기존의 연구물과 새롭게 착수할 연구 과제를 토대로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실현, 한층 더 높은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정치ㆍ사회ㆍ문화 측면의 제도적 선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그 성과물을 하반기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넷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시장의 발달 상황과 기업환경 등에 적응하여 진화하는 과정을 보이고, 이와 관련된 회사법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를 보임으로써 부질없는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복지제도의 실질적인 개혁방안 제시
다섯째, 향후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예상되는 복지제도를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출산 및 보육 등을 모두 망라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전후 일본의 부흥과 침체를 정치ㆍ사회 제도적 측면, 금융 및 외환 정책 측면, 개방 및 폐쇄적 측면 등의 다방면에서 조명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경제가 걸어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특히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지속된 저금리 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폐해를 적시함으로써 ‘작은 정부’의 정당성을 보이고자 합니다. 또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세제 및 정부지출(국가재정 계획) 계획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일곱째, 반(反)시장 및 반(反)기업 정서 불식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시장경제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은 살리되, 그 범위와 양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콘텐츠 개발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시시때때로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슈에 대해 논리와 실증 차원의 대응은 물론, 해설과 논평을 빠른 시간 안에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현상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강건한 논리로 반시장 정서 없애 나갈 것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실천하는 일은 개인의 자유는 물론, 정의와 평화가 깃든 사회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국가의 안위도 자유시장경제 위에서 가장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물론 일부 지식인들의 반(反)시장 정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원은 강건한 논리와 부동의 실증을 통해 이를 분쇄할 것이며,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yykim@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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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르텔 종합연구와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기업의 발전전략 연구에 대한 보고서는 1월말 발간 예정임.
2) 노동시장 개선안 매뉴얼과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도 1월말 발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