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증대와 자유주의 철학의 쇠퇴가 초래한 어두운 미래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2010년도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 법정시한을 넘겼다. 12월 2일 현재,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안 예비심사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임위가 절반이 넘는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도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예산안을 상정조차도 못했다. 시한이 촉박하여 실질 심의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올해도 막판에 졸속 처리된 나눠먹기식 예산안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5% 증가한 291조8,000억 원이다. 이 예산안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예산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 데 반해 국세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 국가채무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 채무 규모는 2002년 133조6,000억 원에서 2009년에는 366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02년 19.5%에서 2009년에는 35.6%로 늘어났다.

국가채무 증가추세 속 복지예산 꾸준히 늘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 정부는 복지에 초점을 두겠다고 공언하였다.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복지 예산을 줄이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과거 10년과 이념적으로 구별되는 정부가 들어섰다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복지 지출은 더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MB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60조 원대였던 보건ㆍ복지 예산을 사상 최대인 80조4,00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내년에는 그 예산이 정부 총지출 291조8,000억 원의 27.8%인 81조398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보건ㆍ복지 분야 예산안은 서민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및 국민건강 증진과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 2009년도 본예산 대비 8.6%가 증가한 것이다.

GDP 대비 보건ㆍ복지 재원 비중은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2005년에는 5.9%, 2006년에는 6.2%, 2007년에는 6.3%, 2008년에는 6.7%, 2009년에는 7.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보건ㆍ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은 치열하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탓으로 실질 복지 예산은 축소되었다”고 외치자, 한나라당은 “사상 최대”라고 맞서고 있다.

과중한 세금의 폐해에 대해 무감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11월 5일에 발표한 ‘2007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7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질병ㆍ재해ㆍ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쓰는 비용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정 사안에 대해 여야가 갈등하고 대치하고 있는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ㆍ복지 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갈등이 없다. 국회에서 보건ㆍ복지 예산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제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국가 예산의 증가로 다른 사람의 경제적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자신이 고율의 세금을 낼 때는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고통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중한 세금이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자신이나 자신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인의 이런 무지나 무감각에 호응하여 정치인은 복지예산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와 제한적 정부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이 쇠퇴하게 된 것은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그레이(John Gray)도 지적하였듯이 민주주의의 확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개인의 재산과 경제적 자유를 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의 기본 헌법이 대중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들은 득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다.1)

그러나 복지국가를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복지국가가 인간을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그것이 근본적으로 좋은 제도라는 믿음이 깨진 상태다. 복지국가는 국가의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관료제를 확산하며 비효율적인 국가를 창출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보여주듯이 국민복지가 강화될수록 직업윤리, 기업가정신, 위험에 도전하는 정신, 신뢰, 창조성을 포함한 인적 자본이 점차로 고갈되어 부의 원천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다.

실제로 분배와 복지를 강조한 참여정부의 참담한 성적표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잘 드러난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연간 경제성장률이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은 평균 4.9%였으나 우리는 4.2%에 머물렀다. 뿐만 아니라 분배는 오히려 악화되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의 성장비율도 감소하였으며 취업자 수의 증가비율도 둔화되었다.2)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동 의욕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약화시켜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복지가 앞선 나라인 미국ㆍ영국ㆍ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는 사생아로 태어나는 비율이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생아의 양육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은 “복지국가를 주도한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원초적인 사회제도인 가족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범죄, 사생아, 마약, 이혼, 문란한 성생활 등 독버섯 같은 사회적 병폐를 복지국가가 없앨 수는 없어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3)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였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복지정책 과도한 나라 경제ㆍ도덕ㆍ세대갈등 문제 초래

결국 복지국가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기도 초래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감을 사라지게 하고 나태함만 길러 주었다. 시민들은 스스로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의 보호 아래 자신의 경제적 삶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였다. 복지국가의 시민들은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획득한 자유를 경제적 안전을 위해 포기한 것이다.4)

복지 증가의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행운을 갈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복지를 자랑했던 선진국에서는 높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정규직을 찾지 못해 불안한 직장생활을 하고, 영국에서는 젊은 세대를 ‘IPOD` 세대라 부른다. ‘불안하고(Insecure)’, ‘압박이 심하고(Pressed)’, ‘세금 부담이 크고(Overtaxed)’, ‘빚 때문에 고통을 받는(Debt-Ridden)’ 세대라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취업난과 바닥난 연금재정으로 불안한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과는 대조적으로 부모 세대는 경제 호황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복지국가 덕분에 일할 나이에는 해고의 불안 없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했고, 은퇴 뒤에는 높은 연금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자식 세대의 불안정한 생활은 부모 세대의 혜택에서 유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남북문제ㆍ고령화 대비 등 국가 재정위기 직시해야

먼저 복지정책을 과도하게 실행한 나라에서는 경제적 문제, 도덕적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복지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정책적인 변화가 수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복지를 구세주처럼 받들고 있다. 특히 남북문제가 위태롭고 급격한 노령화 사회의 도래로 국가 재정의 위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복지 확대를 외치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현 상황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자유주의 철학의 확산이 절실한 때이다.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joongsop@kangwon.ac.kr)

---------------------------------------------------------------------------------------------------1) 존 그레이, 『자유주의』, 손철성 옮김, 이후, 2007, pp.71-72.

2) 강석훈,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철학과 현실』 2008년 봄(76호), 철학문화연구소, p.44 참고

3) M. Novak, “The Crisis of Social Democracy,” in Is There a Third Way?: Essaya on the Changing

Direction of Socialist Thought, IEA Health and Welfare Unit, 1998, p.2.

4) 신중섭, “‘제3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Emerge 새천년』, 창간호(1999.9) 중앙일보, pp.64-6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