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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부터 파국적으로 진행된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는 향후 일자리 창출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금융과 대기업 부문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지만 내수와 중소기업 부문은 여전히 빙하기에 있다.
2010년 들어서도 고용문제는 여전히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기로 하고 향후 1년간 매달 각 부처들의 장차관들을 모아 고용문제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1월 21일 개최된 국가고용전략회의의 1차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여태까지 집적된 거의 모든 고용정책 메뉴들이 망라되었고, 내달부터는 고용정책들을 점차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 고용부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발상법을 달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미봉책만 나열한다면 이번에도 해당 부처와 관리들의 무의미한 실적만 나열될 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개선은 흐지부지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차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과거식의 고용정책 메뉴로는 현재의 고용위기 극복은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체에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현재의 고용위기는 노동수요의 부족이다. 수요촉진형 고용정책이 강조되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고용을 노동시장의 공급, 수요 그리고 인프라의 세 측면에서 살펴본다. 공급측면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과 같은 측면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 보육, 육아 시설확충과 같은 정책 메뉴가 거론된다. 노동시장 인프라 부분은 노동시장에 미스매칭(mismatching)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의 고용 알선 서비스(employment service)의 확충, 효율화, 훈련체계의 내실화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공급과 인프라 중심의 고용정책은 고용창출의 필요조건은 되어도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노동수요가 없는데 노동공급을 늘리면 실업만 늘고 수급 매칭을 위해 고용서비스를 확대해도 ‘마른수건 짜내기’만 되어 버린다. 고용서비스,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수요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수립되어야 한다. 필자는 국가고용전략회의체에서 지난 1월과 같이 전 부처에서 과거의 고용정책을 끌어올려 TFT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백화점식 방식을 지양하고 고용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노동수요 촉진이라는 핵심정책에 선택ㆍ집중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먼저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니 건설 혹은 도소매 숙박업과 같이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의 고용창출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산업관련 부처에서는 산업고도화와 생산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유발계수의 역수가 생산성임을 감안하면 서로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중요한 고용정책이라 할지라도 국가경제발전과 산업고도화의 대명제의 하부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간 고용창출 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성장 모델 부재로 말미암아 미처 고용창출 여력이 발휘되지 않은 분야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산업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시장화(marketization)를 촉진시켜야 한다. 특히 보건, 교육, 기업서비스, 녹색산업 등 지식ㆍ환경서비스 영역에서 고용창출 여력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이들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선진국에 대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요체가 서비스 산업의 시장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는 거시적으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외국으로 갈 서비스 수요를 국내에서 충족하여 국내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을 시장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선적인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직업 생태계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선진화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고용서비스와 훈련 상담도 민간업체에 과감히 아웃소싱하여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훈련지원 및 고용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셋째,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같이 산업ㆍ업종 간 융복합화가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항공기 정비수리업(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과 조선 수리업 등은 제품제조에만 급급했던 시절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신사업이다. 대양을 누비는 배들의 절반이 한국산이라면 이들의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수리정비 서비스만 제공하여도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선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가 도내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외국인 대상 의료사업도 관광문화산업과의 산업 간 융복합화 사례이다. 사업-업종-기술-산업단위 융복합화 인프라와 다양한 모델을 확산하여 단위 사이의 벽을 허물고 경제의 융ㆍ복합 응용력을 키워 그간 주목받지 못한 일자리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현재 일자리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빵을 파는 척하는 경우들이 많다. 경영, 인사ㆍ노무, 세무, 회계,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또한 교육ㆍ워크숍 지원 및 경영컨설팅이나 제품의 홍보, 마케팅, 영업전략, 품질관리, 경영전략,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조달체계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상당수의 사회적 기업들은 취약계층이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인간 정거장’ 역할을 하며, 그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모습이다. 현재의 고용위기 해결사로 거듭나고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주체들이 한국의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대기업도 한국 사회의 고용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과거에는 ‘수출 왕’ 대기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제는 고용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대기업 노동조합들도 고용위기 탈출을 위해 작업장 혁신과 같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제안자로 거듭나야 한다. 강자로서의 자신들의 이익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연대투쟁과 같이 정치적인 립 서비스를 하는 일부 노동조합들에 대한 국민들의 매서운 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HRD센터장, trustcho@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