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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얼마 전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2008년 4월 이후 5차례에 걸쳐 내놓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올 4월 “유망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에 이은 후속대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지렛대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한 것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문제 해소, 일자리 창출, 서비스수지 적자 완화, 나아가 선진경제로의 진입 등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즉 수출의존도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이 중요하다. 2000년대 들어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0%씩 뜀박질을 하는 동안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의 증가율은 약 3%대의 거북이걸음에 그치고 있다. 수출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90년대 24.6%에서 2000년대 65.8%로 높아진 반면 내수 기여율은 같은 기간 중 96.7%에서 48.3%로 낮아졌다. 성장의 약 7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수출과 내수의 바람직한 비중에 대한 공식은 없다. 하지만 만사가 그렇듯이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수출 의존도는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장을 제한한다. 실제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 급락을 경험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대외의존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채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부채축소 노력이 소비 위축과 자국 수출증대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의 수출호조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도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전제되지 않고는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1% 성장 시 고용이 약 0.7% 상승했다. 향후에도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수출구조가 바뀌고 경기순환주기가 단축되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고용창출의 활로는 서비스업이 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필수요소다.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OECD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득증가,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서비스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개방 확대와 관련업계의 기득권 탈피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 할 나위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수출과 내수 어느 한쪽만 갖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었다.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이행기간 중에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이 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은 선진경제로의 구조변화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성을 갖는다. 최근에 있었던 IMF 연례협의단이 “수출 중심의 정책편향을 줄이고 비교역재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의 권고다.
주요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 기간 중 소비 및 투자증가율
자료: 예산정책처
서비스업 선진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대책들을 보면 정부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 규제 완화,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지원제도 개선 등의 정책 내용들도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왜냐하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복잡한 이해관계, 과도한 규제 그리고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어느 것 하나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부진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바로 이러한 실천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의료산업 투자활성화의 핵심과제인 영리병원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과 관련된 논란을 보면 과당경쟁 상태인 도소매 서비스 업종의 선진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파동 등으로 특채를 50%까지 늘리려던 행정고시 개편안도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보면 정부가 과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과 함께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다. 일관된 원칙이 없이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요원하다.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흐름이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실천의지가 더욱 요구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cb@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