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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성장부진에 따라 올해 세수잉여금이 마이너스였으므로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성장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2년 세입세출실적에 따르면, 세입은 282조3704억원인 데 비해, 세출 274조7611억원으로 이월액 7조7577억원을 감안하면 지난 해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빼면 -1484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한 합의가 이루어고 있으므로 사실 복지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성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복지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도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각 국은 해외투자에 나선 회사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자국에서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런 노력에서 예외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이 왕성히 발휘될 때 가능해
그렇다면 경제성장 혹은 더 넓은 의미의 경제적 진보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선호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도 더 저렴하게 제공될 때 자원들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고 이것이 모여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 결국 이런 사업기회를 발견해 내는 것은 왕성한 기업가정신이므로 우리는 왕성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때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적 경쟁과정은 더 나은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투자를 통해 실제로 이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쟁적 노력의 과정이다. 현재의 시장 가격으로 다양한 생산요소들을 구매한 다음 이를 결합하여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여기는 상품들을 생산하고 그 상품을 투입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데 성공할 때 비로소 이윤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업가정신이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buy-low sell-high) 기회를 발견하는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 사이에 시간의 경과가 놓여 있으므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을 감당하면서 낮게 사서 높게 팔려는(speculative buy-low sell-high) 모험적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
기업가들은 소비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혹은 시장 가설을 실제로 적용하여 생산과 판매 활동에 나서면서 자신의 상품 시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다. 일종의 ‘learning by doing’이 일어난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은 동종업계나 관련업계의 사람들이 무엇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에도 자극을 받는다.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그 정보에 자신의 경험이 합쳐져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일종의 ‘learning by learning’ 과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박람회장은 남의 아이디어를 접하고 자신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learning by learning의 장소인 셈이다.
한 국가의 번영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각자의 번영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면, 각자가 성공한 자의 것을 재분배하려는 정치적 투쟁에 정력을 쓰기보다는 경쟁 기업의 상품 개발 소문에도 자극받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때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스웨덴으로부터 배울 점
소문에도 자극받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기회는, 만약 국가가 규제를 풀어준다면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에서 더 왕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큰 정부의 한계를 인식한 스웨덴이 정부지출 수준을 줄이고 상속세를 폐지할 뿐 아니라 공교육 분야에도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교육분야에까지 교육수요자들의 필요를 경쟁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킬 방법들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1)
그들은 소문에도 자극 받는 왕성한 기업가적 도전정신을 교육분야에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이 점을 명심할 때 현재의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우리를 번영케 할 경제 정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kimyiso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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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Nordic countries are reinventing their model of capitalism, says Adrian Woodridge," Economist, Feb 2nd, 2013 참고.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