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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제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조건이 되어 왔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지금까지도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과 함께 세계 5대 제조국가로 우리 경제에 기여한 비율이 30%에 달하며 전체 일자리의 20%인 약 470만개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활력저하와 경쟁력 저하로 인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2010년대 들어 부가가치, 생산, 수출 증가율이 절반 이하로 추락하였다. 제조 위기는 지난해부터 심화되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재고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산업적 도전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중국의 제조 2025를 비롯해 EU 19개 회원국에서도 제조업 전략이 수립되었다. 지금까지 독일과 중국의 변화에 주목해 왔지만 제조업에 대한 우리의 문제 인식은 오히려 스웨덴과 비슷하다. 지리적 위치와 국가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중심 산업구조가 자리잡은 스웨덴은 GDP의 21%, 수출의 77%를 제조업과 공업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자동차 기업인 볼보, 사브부터 스카니아, 일렉트로룩스,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제조강국답게 R&D 투자를 일찍부터 강조하여 1990년대 초반 GDP 대비 R&D 투자비율로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스웨덴 패러독스’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하였다. 제조업 선도국가의 지위를 2030년에도 유지하기 위해 스웨덴은 Produktion 2030(P2030)이라는 강력한 형태의 산학연 플랫폼을 도입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 P2030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에 주목하여 정책을 차별화하였다. P2030에 있어 규모에 따른 참여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투자재원의 일부를 담당하지만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사브는 찰머스 공과대학 등과 함께 테스트베드에서 실험한 공장설계 기술을 브라질에 항공기 공장을 건설하는데 사용하였다. 3D 스캐닝과 VR을 적용하여 생산과정과 작업공간을 점검할 수 있었다. 이와 별개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기술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일일 워크숍을 국가 전역에서 개최하여 중소기업에게 연구결과 및 네트워크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 지식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교육이다. 스웨덴 Ph.D. School은 P2030이 선정한 여섯 가지 중점분야를 다루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 유연성, 가상생산, 인간과의 조화, 순환과 환경, 융합의 여섯 가지는 중점과제는 교육의 기반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인재양성에 있어서도 산학협력을 강화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의 네트워크와 연구자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2014년 시작되어 현재 3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닌 21개의 대학 및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반도체학과 신설과 같은 우리의 논의는 특정산업 및 학부과정 중심의 직업교육적 측면이 강하지만 스웨덴은 중점분야 및 제조업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다 대학원 과정에 집중하여 제조업 첨단기술 개발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달 말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제조업이 직면한 새로운 전환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국가 이니셔티브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D 투자 세계 1위이지만 산학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화에서 기업간 격차가 커지는 구조적 문제점 역시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르네상스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필요와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 yunkim@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