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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우리경제는 과거 세 번의 중대한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과거 경제위기의 공통된 특징은 그 위기가 금융부문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때마다 수출을 중심으로한 실물경제를 버팀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국내경제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산업경쟁력의 급속한 약화로 실물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위기가 실물부문에서 발생한다면, 과거 금융부문에서 비롯된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단이 없어, 우리경제와 산업은 구조적으로 침하(沈下)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의 강도가 그만큼 깊고, 지속기간도 장기화될 수 있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산업 공동화(空洞化)‘ 가능성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FDI)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92.4억 달러로,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액 213억 달러의 2.5배 수준이다. 주요 그룹들은 신규공장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짓고 있으며, 신규 공장은커녕 기존의 국내공장마저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도 출현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도 글로벌 경쟁국들과 비교해 순위가 점차 밀려나고 있다. 미국경쟁력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10년 세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하였으며 2016년에도 여전히 그 수준이다. 2020년에는 6위로 하락할 전망이다. 수출시장에서도 중국이 세계 1위 품목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전년 대비 128개 증가한 1,762개를 기록한 반면, 한국의 1위 품목 수는 68개로 2013년 수준이다. 신규 주력산업이 출현하지 못하면서 산업구조 역시 노쇠화되고 있다. 10대 수출 주력 품목은 10년전 그대로다. 이러다 보니 몇몇 핵심 주력품목의 위기는 산업전체의 위기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 다행히 지난 9월 수출 증가율이 35%의 호조세를 보였다고는 하나, 조업일수가 전년동기 대비 2.5일 늘어난 점과 기저효과,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둔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통계적 착시 현상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4분기 조업일수가 전년동기 대비 6.5일이나 줄어들고, 전년 11월부터의 수출호조세를 감안할 때 기저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8월까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수출호조를 주도했던지라 이들 품목의 수출활력이 둔화될 경우 수출경기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개정압박, 세이프가드 발동 검토 등 미국의 보호주의 확산, 중국의 사드보복조치는 물론, 북핵 이슈로 인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세 인상 논의 등 국내정책들도 기업에게 많은 부담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산업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해외기업의 국내U턴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자국내 투자를 확대 유인함으로써 산업공동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의 저출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현, R&D 지원 강화, 4차산업 혁명시대에 즈음한 산업간 융?복합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요구된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산업정책을 구현할 때이다.
이상호(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팀장/ kass@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