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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 국민들에게 연간 7%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성장률은 5년 평균 2.9%, 취업자 수 증가는 126만(2008년 15만, 2009년 -7만, 2010년 32만, 2011년 42만, 2012년 44만) 명에 그쳤다. 그 결과 청년층은 더 높은 실업으로 그리고 장년층은 더 심한 고용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2012년 전체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는 대략 2,550만 명인데 이 중 안정적인 직업의 상용근로자는 43.5%인 1,110만 명에 불과하며 662만 명은 임시ㆍ일용직이며,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697만 명이고, 실업자는 82만 명이다.
임시ㆍ일용직 662만 명, 자영업자 697만 명, 실업자 82만 명 사태가 유발된 근본적 원인은 1963-91년 간 평균 9.5%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으로 추락한 때문이다. 3~4%의 성장으로는 많아야 25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는데 매년 50여만 명의 대졸자만 놓고도 절반에게만 일자리가 부여되고 나머지 절반은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된다. 경제 성장이 감속되는 한 일자리 창출은 줄 수밖에 없다.
청년 취업자 수가 2002년에 480만 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 420만 명으로 줄고 2012년 10월에 374만 명이라 하니 노무현 정부 때 60만이 줄고 이명박 정부 때 다시 46만 명이 줄어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6만 명의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 고용률 하락에 따라 20대 후반(25~29세)의 실업률은 2010년 6.7%에서 2011년 5.8%로 하락했다가 최근 6.7%로 상승 반전했다.
최근에는 경제성장이 더 낮아지고 있으니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있겠는가? 더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의 내용도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은 회피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일할 만한 기업이 줄어들고 있다. 1987년 이른바 정치민주화 이후 한국 기업들은 고임금과 강성노조 등으로 사업여건이 악화되자 앞 다퉈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기업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1986년에 1,255개였던 300인 이상 고용 대기업 수가 2007년에는 675개, 2008년에는 660개, 2009년에는 650개로 줄어든 반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 수는 52,000여 개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고용ㆍ복지 분과의 설치이다.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없던 조직이다. 고용ㆍ복지 분야에 대한 당선인의 관심과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매년 57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며 “고용이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57만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창조혁신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6만 개, ‘스마트 코리아 프로젝트’로 23만 개, 생활복지산업을 통해 28만 개 등이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문제이고 일자리 창출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 실업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불행이고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에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실업문제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리고 해결을 위한 유효한 대책의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실업이 최근 크게 증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난 50년 역사를 보면 작금의 실업률은 결코 높지 않다. 역대 실업률을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 땐 5.1%, 전두환 대통령 땐 4.0%였으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때 2.5%로 하락한 후, 김대중 대통령 때 외환위기로 4.3% 상승하였다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에는 3.3%인데 작금의 실업률은 과거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청년 실업률 8%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의 정책과제 해결과 경제 선순환의 첩경은 투자의 활성화
실업에 대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업과 고용은 동전의 양면이다. 고용이 증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매우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새로이 창업되지 않고, 둘째 기존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셋째 기업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고, 넷째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며, 다섯째 국내의 대기업들은 엄청난 여유자금을 가지고도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다섯 가지 경향을 반전시키면 일자리 창출은 저절로 이뤄진다. 문제는 최근의 상황이 위의 다섯 가지 경향을 반전시키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데 있다. 정치권이 ‘상생발전’, ‘재벌 때리기’ 등으로 일자리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일자리 제공이 최대의 복지정책이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만이 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윤 기회를 찾아 나서는 기업가 정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단체의 과격한 투쟁 특히 불법투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받는 근로자들의 특권을 없애며, 기업들이 해고를 통해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자를 한 번 고용하면 평생을 보장해야 하는 환경에서 어느 기업가가 고용을 확대하겠는가? 실제로 일자리가 쉽게 사라지면 새로운 일자리도 쉽게 창출될 수 있다.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강하다. 재정지출의 확대가 고용을 확대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 같으나 틀린 주장이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의 재배치만을 야기할 뿐이다.
필자더러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는 방책을 내놓으라하면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각 마을별로 모든 실업자를 공터에 모이게 하여 일당 5만원씩 지급하면서 하루는 구덩이를 파도록 하고 다음날은 구덩이를 메우도록 되풀이하면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러한 대책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당사자들도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공공사업, 취로사업은 부실기업도 외면하는 생산성이 낮은 투자이다.
고용 즉 일자리는 파생수요이다.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난다.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정책과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선순환(善循環)시키는 첩경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해외 한국법인들이 많게는 수만 명 적게는 수십 명씩 고용하고 있다.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해외 한국법인들의 10%인 5천 개만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도 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는 물론 세계의 우량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운을 건 결단과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최 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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