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방안은 경제성장에서 찾아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 사회의 내재적 갈등이 증폭되고 결국에는 표출되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소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교육, 정치이념 등 사회적인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소득 양극화이다.

소득 양극화와 관련하여 경제성장과 소득의 분배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성장 vs 분배’라는 형태로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어 있는 경우 소득과 부의 적극적 재분배를 통한 사회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분배를 강조하게 된다. 이런 경우 성장이 희생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성장을 이룬 후에 분배가 이루어졌지, 분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성장이 달성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미국 하버드대의 벤자민 프리드만(Benjamin Friedman) 교수는 경제성장이 단지 물질적 가치뿐 아니라 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제성장은 기회의 개방성, 관용, 경제적ㆍ사회적 이동성, 형평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1)

따라서 바람직한 소득 양극화 해소방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소득분배와 주요 경제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장이 양극화 해소의 해결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의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는 양극화 심화현상이 소득분배의 악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 다른 실증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 1%p 증가 시 소득양극화지수는 0.5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 양극화 해소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3)

외국의 경우에도 하위 20%의 소득 증가는 평균 소득의 증가에서 온 것이며 경제성장이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경제성장이 전체 소득 계층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4)

<그림> 경제성장률과 5분위별 소득증가율과의 상관계수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소득양극화와 경제성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은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각 소득분위별 소득비중의 연간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5)

경제성장률과 소득 5분위의 상관분석 결과, 1분위와의 상관계수가 0.731이고 5분위와의 상관계수는 0.573으로 나왔다.6) 2분위, 3분위와의 상관계수는 0.660으로 동일하며 4분위의 상관계수는 0.653으로 상ㆍ하위 20%를 제외한 2-4분위 상관계수가 유사한 값을 기록하였다. 경제성장률 대신 민간소비증가율 변수를 사용해도 거의 유사한 패턴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실업률과 분위별 소득증가율은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하위 소득계층의 음의 상관관계가 상위 소득계층의 상관관계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최하위인 1분위 소득계층이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최상위인 5분위 소득계층이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즉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이로써 경기침체가 지속될수록 저소득층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경제제도와 경제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이 높은 기술 및 교육수준을 보유한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구조적 요인들이 향후 소득분배의 악화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나 복지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근로자의 교육 및 기술 향상, 시설투자, 최신 기술의 보유와 투자, 그리고 제도개혁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최선책은 경제성장과 경제체질의 강화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설 윤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eoly@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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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iedman, B.,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New York: Alfred A. Knopf, 2005.

2) 강석훈, 『양극화의 오해와 남용-소득 양극화를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창립 1

주년 기념 토론회, 2006 4. 26.

3)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6.

4) Dollar, D. and A. Kraay, "Growth is good for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2002.과 Norto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In Search of Trickle-Down," The Cato Journal, Vol.22, 2002. 연구가 대표

적인 예이다.

5) 1983년부터 2008년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6) 소득 5분위의 정의는 소득수준에 따라 5개의 분위로 나눈 것으로 1분위는 소득의 하위 20%를 5분위는 상위

20%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