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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개선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2013년 6월 머지않아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 축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발언 이후 세계 곳곳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등 여러 신흥국에서 주가/환율이 큰 폭으로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긴 여진이 다시 세계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모습이다. 긴 흐름에서 보아 양적완화 축소는 긍정적인 일이다. 미국이 2008년 금융시스템 붕괴와 대공황 재연을 막기 위해 시행해온 극단적 대응책의 축소는 미국 및 세계경제가 좀 더 정상적이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화 과정이 녹녹치가 않아 보인다. 국내에서도 신흥국의 불안이 강 건너 불인지 불안감이 적지 않다. 본고는 현재 상황을 살피고,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가 겪는 거의 모든 경제위기는 외부충격과 내부 취약성이 공존하였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외부충격: 양적완화 축소 (QE Tapering)
[그림 1] 주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규모 (총자산/GDP)*
현재 외부충격의 진원에는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가 자리한다. 그 동안 진행된 양적완화의 규모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 미국, 유럽중앙은행, 영국, 일본의 양적완화가 해당 경제의 GDP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데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급증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숫자가 작아 보이나 분모로 쓰인 GDP의 규모가 일본, 영국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에서 작년 가을부터 진행된 QE3는 매월 850억 달러 상당의 국채 및 주택금융채매입을 통해 금융시장 유동성을 늘려왔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약 3,200억 달러와 비교하면 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축소 논의는 매입금액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내년 쯤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졌을 때 채권매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축소수순을 밟을 미국과 달리 일본의 양적완화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예정이다. 작년 말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요인이다. 아직까지 일본의 양적완화의 규모나 파급효과가 미국의 그 것에 비해 영향이 작아 보이나 향후 변수가 될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양적완화의 다른 단면은 초저금리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완화축소가 언급된 이후 짧은 기간에 장기 금리가 약 1% 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금리상승은 매우 중요한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흥국 상황
그간 양적완화를 통해 크게 늘어난 선진국의 유동성은 자금 수요가 약하고 장기금리마저도 1% 대의 초저금리 수준이었던 미국 내에 머물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았던 신흥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큰 폭 자본이동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져 신흥국의 상대적 고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뿌리치기 힘든 유인이었다. 미국의 QE3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 초과유동성 규모가 신흥국 경제나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크다. 자연히 선진국 자본유입이 신흥국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는데 최근 언급이 잦은 나라들의 예를 들어 보자. 자본유입에 힘입어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의 주가지수는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이후 고점에서 각각 1.7배, 2배, 3.7배까지 상승하였다. 물론 최근 몇 개월 현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환율추이 (2010년 1월=100)
[그림 2]는 이들 3개국의 환율추이를 2010년 1월 대미달러화 환율을 1.00으로 재설정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환율이 오르는 것은 통화가치의 하락을 뜻한다. 환율가치 하락세가 2013년 중반 들어 가팔라지고 있다. 이전보다 유출이 크게 늘었음을 시사한다. 신흥국 주가하락추이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2010년 큰 자본유입으로 빠른 환율절상을 겪었는데, 당시 재무장관이 ‘통화전쟁’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환율의 가파른 절하를 겪고 있다. 이들 외에도 최근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가파른 환율가치 하락을 겪고 있다.
외부충격에 공명하는 내부적 취약점이 없다면 큰 충격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 유연하고 견실한 경제에서는 단기적 자본유출은 외환시장과 환율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높은 단기 외채와 같은 내부적 문제가 있다면 외부충격은 무분별한 자본유출을 불러와 변동성의 폭발적 증가와 외환보유고 고갈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취약성과 더불어 유입된 자본이 부동산 및 소비·투자 붐 등을 일으켜 국내 금융시장의 왜곡과 자산가격버블을 조장했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대외 및 금융부문의 위기는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생산과 고용의 급락, 도산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부차적 금융상황 악화를 야기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
여러 신흥국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이 겪었던 상황의 도입부를 경험하고 있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금리인상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점차 줄어드는 외환보유고, 단기외화채무 상환 부담 증가, 각종 자산가격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위기확산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근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IMF, 선진국 정책당국들이 자본유출 국가들에 대해 필요시 전향적으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점이다.
강 건너 불? 뜻밖의 복병 대비해야
국내 경제주체들은 1997년 이후 큰 금융위기를 겪은 탓에 최근 고조되고 있는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새 정부 초기 경제 부진, 복지 및 조세부담을 둘러싼 갈등, 식을 줄 모르는 정쟁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경제의 상황은 그 동안 경상수지가 양호하였고, 단기채무 과다와 같은 문제가 없었다. 아울러 그동안 과도한 단기자본유입의 비용을 높이는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자본유입문제의 소지를 줄여온 것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관심사일 정도로 최근 들어 자산가격버블 징후가 희소하다.
편한 자세로 불구경만 하면 되는 것일까? 걱정해야 할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예상되는 금리상승이다. 미국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질수록 금리 상승세가 가시화 될 것이다. 정책금리에 앞서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나타나기 쉽다. 이런 추세는 해외자금 유입축소/유출증가를 초래한다. 지금은 국내외 금리차와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유출초과가 없지만, 미국 금리상승이 본격화되면 득실 계산이 달라져 유출초과가 기대되고 이는 국내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국내 금리가 오른다면 근래 저금리 장기화를 가정하여 만들어진 정책, 금융상품 등이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된다. 앞으로 정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 차입 증가로 이어지는데 그 규모가 커질수록 차입비용도 중요해진다. 머지않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내부적인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구경할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인다.
허찬국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chanhuh@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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