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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한국에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광양, 부산ㆍ진해, 인천송도, 동해시 등에는 지진 안전지대인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일본 기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진 이후 한국 투자를 적극 추진 중인 일본 기업은 200곳에 이른다. 정밀기계와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피하고 원전사고 장기화에 따른 전력난을 피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KT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경남 김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데서 보듯 지진에 놀란 일본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도 한국에 옮기려 하고 있다. 미래 IT의 핵심인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외국기업 유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
일본 등 선진국 직접투자 늘어… FTA 허브국가 이점인 듯
일본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중국 등의 직접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투자를 줄였던 미국은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해외투자를 다시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또 오는 7월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를 앞두고 유럽 국가들의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세계 투자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나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일본의 부품 소재업체들의 한국행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1980년대부터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일본의 부품ㆍ소재 기업의 투자 유치에 공을 들여왔지만 일본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했었다. 일본도 자국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로의 공장이전이 달갑지 않았던 데다 한국에 세운 부품소재 공장을 통해 기술이전을 하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위협하는 호랑이로 성장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이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지진과 원전사고의 충격은 이런 견제심리의 장벽을 허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못마땅하겠지만 일본 기업으로서는 자연재해 리스크 분산과 전력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외공장 이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해외투자국 중 거리가 가장 가깝고 수요 기업이 많아 유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의 공장이전을 검토하는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일자리 창출과 대일 무역역조 개선은 물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부품공급망 내 입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의 한국행에는 우리가 체결한 FTA의 투자 유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EU, 인도에 이어 미국에까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ㆍ유럽 및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도 FTA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FTA 허브국가로서의 이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투자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들도 성장보다는 생존에 비중을 두게 되어 투자의욕도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부담이 큰 대규모 투자보다는 소규모 또는 단계별 투자가 보편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고용 없는 성장’ 추세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기업 유치는 거의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이점이 있으나 세계 주요 기업들의 각축장이 된 중국이 바로 옆에 있어 중국보다 투자여건이 불리하면 알짜 투자를 놓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일본이 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이 더 많이 우리나라에 투자케 하기 위한 유치 전략도 새로워져야 한다.
법인세 체계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되어야
우선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고용 창출, 국내기업과의 수평적 협력, 지역개발 등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둘째, FTA 허브국가로서의 강점을 살리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U와의 FTA 발효에 이어 미국과의 FTA도 조속히 비준해서 효과를 조기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셋째, 타임오프제 도입 등 노동법 개정으로 다져진 노사안정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해야 한다. 과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는 데 소극적이었던 걸림돌 중 하나가 노사관계 불안이었다. 최근 공권력이 투입된 유성기업의 사례를 볼 때 기업 한 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을 뒤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하나로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로서 이런 사태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끝으로 법인세나 각종 인센티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법인세 인하는 국내기업의 투자 확대는 물론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등을 통해 세수 확대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법 개정까지 했는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장애가 됨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kahn@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