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맡겨라

드디어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경련이 지난 3월 11일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향후 8년간 30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 4월 9일 관련 실무위원 간담회를 가졌고 5월쯤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 맡기고 패러다임을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에서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출’은 노무현 정부의 발상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범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실시한 결과 대량실업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 증가 없는 성장’이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2004년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노동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소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란 교육ㆍ의료ㆍ보육ㆍ환경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이는 정부지원이 끊기면 아예 없어지고 마는 일자리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도입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기업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정부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준다. 이명박 정부는 이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해 오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월 86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2012년까지 1000개 육성할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2012년까지 각각 1000개씩, 모두 2000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세금만 먹는 하마다. 동아일보는 최근 노동부 의뢰로 실시된 한 사회적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을 놓고 “2000개 만들겠다는 사회적 기업 … 홀로서기 ‘머나먼 길’”이라고 평가했다.1)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으로 간신히 현상만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5년 한도의 정부 지원이 끊기면 대대적인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대상 218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영업적자 상태이고, 어떤 분야의 기업은 50%가 넘는 재정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2007년 사회적 기업의 평균 고용규모는 45.2명이었으나 지속적인 영세화로 2009년에는 19.5명으로 줄었고, 직원 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50%이고 100명 이상인 기업 비율은 3%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2010년 3월 현재 인증기업 수는 290개이고 올해 정부 지원 예산액은 1,500억 원이다. 이 같은 사회적 기업의 실태를 놓고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도 세금만 먹는 하마를 키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희망근로’를 보자. 희망근로는 2009년 4월 말부터 참가신청을 받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희망근로 참가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500만 원 이하다. 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급여는 일당ㆍ주급ㆍ월급 등의 형태로 월 82만5,000원(일당 3만3000원, 주 5일 근무)인데, 현금 50%와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가 지급된다. 정부는 2010년에도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1월 희망근로 10만 명(2009년에는 25만 명)을 모집했다. 놀랍게도 신청자는 4배가 훨씬 넘은 42만2,000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희망근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감소시켜 민간부문의 임금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다. 그것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 대안은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 맡기는 것이다. 먼저 삼성전자가 답을 주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8일 경기도와 맺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2013년 수원에 연구소를 준공해 연구인력 1만 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대기업의 수도권 건물 신축을 철저하게 규제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자 정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질 좋고,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일자리란 정부 아닌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OECD가 회원국에 권장한 (1)재정ㆍ물가안정 통해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거시경제정책 추진 (2)지나친 실업보상 축소와 근로소득세 축소 (3)지나친 고용보호 완화 (4)임금 유연성 제고 (5)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6)숙련과 능력 향상시키는 교육과 훈련 실시 (7)공공고용 서비스, 노동시장훈련, 청년대책, 고용보조 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시 (8)경쟁 강화 (9)혁신과 기술 개발 (10)기업의 경제활동 여건 개선 등의 ‘10대 일자리 전략’을 보면 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정부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기업들이 이미 ‘일자리 창출’ 기치를 높이 들었지 않은가! 전경련이 지난 3월 출범한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대 그룹 CEO급 위원 21명과 자문위원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조 회장은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면 선진국 수준인 72%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경련에 속한 600대 기업들이 가급적 상반기에 투자를 집중해 성장을 견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에 화답해 올해 600대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총 103조 원의 투자를 가급적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3)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곧 기업 활동을 옥죄는 온갖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이 얼마나 경직되어 왔는가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가 잘 보여준다.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 123개국 중 58위였는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는 127개국 중 81위, 2006년에는 141개국 중 107위, 2007년에는 141개국 중 113위를 나타냈다. 한국 노동시장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친노 정책의 결과로 ‘경직에 경직을 거듭하였다. 노동시장이 이처럼 열악한 상태에서 기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팽개치고 대신 대선공약에서 내세운 ‘기업프렌들리 정책’을 살려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 맡길 것을 제안한다.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 dupark@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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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일보, 2010. 3. 12.

2) OECD, The OECD Jobs Strategy: Assessing Performance and Policy. 1999.

3) 조선일보,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