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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화두다. 10%대에 이르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신정부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신정부 일자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보인다. 우선 소방, 안전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부가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격차 해소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일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전체 공무원 110만, 공기업 종사자 40만을 합쳐도 150만 명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범위를 좀 넓게 보더라도 2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900만 명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확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우리 사회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유지가 가능하다. 공공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창출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성과물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민간 일자리를 구축하는 효과도 적지 않고, 일부 민간과 공공이 함께 경쟁하는 분야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공부문 일자리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민간분야 일자리의 마중물 내지는 보완적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일자리 격차해소를 중요한 목표로 선정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 문제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자리 수는 일차적인 목표일 뿐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자체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이런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만들 수 밖에 없다. 기존 산업에서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일 통해서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다양한 민간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져야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충이 절실하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 대비 2배 가까이 높지만, 우리 서비스산업은 규모도 작고,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70%에 육박하지만, 우리는 수년째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지만, 저부가 업종에 치우쳐 있는 탓에 일자리의 질도 낮다. 제조업 대비 10배나 많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산업 융합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에만 이르더라도 2030년까지 최대 6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둘째, 공공부문 기능 조정을 통한 새로운 민간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공공기능중 시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진입규제를 풀어 민간 경쟁을 촉진한다면, 새로운 시장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20년 전 기업 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우체국이 독점하던 소화물배달을 민간에 개방한 결과, 오늘날 택배시장에서만 4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민간주도형 유휴 국공유지 개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정책적 요인과 함께 경제구조 변화로 유휴 국공유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유휴 국공유지 관련 사업이 활용방향의 미설정, 공공주체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휴 국공유지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요건을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민간분야 일자리 정책에 더해 대기업의 투자고용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투자/고용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대형 민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삼성전자 평택공장과 같은 대형 투자 프로젝트는 대규모 고용 창출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개장한 롯데월드타워만 하더라도 건설 기간 중 만들어진 일자리를 제외하더라도 개장 후 협력기업 종사자 6,000여명을 포함, 2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정책과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고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늘어나는 해외투자로 유출되는 일자리중 일부만 국내로 돌려도 10여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살림을 살찌우고 국가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큰 기업 작은 기업, 국내기업 외국기업 가릴 이유가 없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hong@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