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설정된 안보 및 대북정책의 원칙: 실천이 중요하다

1월 1일 북한은 신년사설을 통해 또 다시 대한민국을 능멸했다. 천안함 공격, 연평도 공격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50명 이상의 대한민국 군인과 민간인 생명을 앗아간 북한이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금년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마치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때문에 2010년도의 한반도는 긴장의 연속이었으니, 새해에는 대화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며 능청을 떤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며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 정권은 나름대로 고도의 전략적 계산 아래 발표한 신년사일 것이다.

북한 통치배들 대한민국 국민 여론의 향방 꿰뚫어

연평도 포격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정책을 주문했지만 불과 1개월 만에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지르는 상황이 되었다.1) 북한의 통치배들은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 여론의 향방을 꿰고 있으며,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금년도 신년사설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쓰이고 발표된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 내 종북 좌파 세력들은 북한의 평화 및 대화 제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일 것이다. 긴장상태의 지속을 피곤해 하는 일반 시민들 역시 북한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북한은 평화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핵 참화가 있을 뿐”이라며 협박했다. 대한민국 일반 시민들에게 겁을 주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흔들려는 요량이다. 입만 열면 “우리민족 끼리”를 외치는 북한이 동족을 향해 직접 핵 공격을 협박한 것이며 이는 “이 세상 어떤 핵무기도 동족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란 없었다”는 양심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이 모든 악행들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세습 왕조와 이를 지탱하는 극소수 북한 지배층의 생잔(生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우리의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이 출발해야 한다.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

1월 3일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안보 및 대북정책의 원칙을 간결한 언어로서 표현했다. 우선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을 여러 개로 쪼개려는 의도를 간파,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고 북한의 신년사에 응수했다. 대통령은 또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을 강조했다. 튼튼한 안보란 “북한이 감히 도발을 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는 일”과 “도발에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신년사가 제시한 또 하나의 올바른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한다”는 부분이다. 국민들이 굶어죽는 판국에 수천억짜리 주거용 건물과 별장을 짓고 있는 북한 지도층의 행태를 고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들과 대화로써 평화와 통일을 논한다는 것도 무망(無望)한 일이다.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정권과 북한 국민들을 확실하게 분리했다. 지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2011년 신년사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해 가히 교과서적인 표준을 제시했다고 보인다. 이처럼 분명하게 대북 및 안보정책 원칙이 설정되었으니 이제 할 일은 이 원칙들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다.

지난 10년 좌파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안보도 포퓰리즘의 영역이었다. 군복무 기간도 줄어들었고, 대통령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말하는 시절이었다. 대통령이란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하여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것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총사령관이다. 안보는 국가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코 포퓰리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안보에서의 포퓰리즘이란 국가를 서서히 죽이는 일과 동의어다. 국가안보란 본시 대단히 어렵고 피곤한 일이다. 국가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며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요구되는 영역이 아닌가.

대북정책 원칙 고수할 때 평화통일도 이뤄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중에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다”,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대통령의 언급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의 아들들이 해병대와 해군에 지원, 전선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지 않은가.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북한의 김씨 왕조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협 당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이에 입각해서 천명된 국가안보 및 대북정책의 원칙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 정부가 2011년 동안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간다면 우리 모두의 소망인 조국의 자유 민주 평화 통일도 박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cklee@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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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행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연평도 사태 이후 안

보불안 상황 해법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은

57.0%,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38.7%였다(동아일보

2010년 12월 2일자). 반면 2010년 12월 26일 행한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는 “대화해야 한다” 48.4%, “원칙 고

수” 47.3%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11년 1월 3일자).

KERI 칼럼_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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