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이렇게 극복하자

지난 5일 OECD가 발표한 국가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4.5%를 차지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기준인 20%를 훨씬 넘어설 뿐만 아니라 80세 이상도 12.6%를 차지하는 반면 경제활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30~49세 인구는 30%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 1.1 정도의 수준이 2050년까지 지속된다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은 급감할 것이고, 이는 곧 내수부진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부족 및 연금재정 파탄 등 경제ㆍ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난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출산장려정책일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에 대한 정책을 과거 10년에 걸쳐 꾸준히 펼쳐 왔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뒷걸음쳐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2%로 OECD 평균 62.8%에도 한참 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59.5%)과 비교해도 뒤져 있는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는 발상을 전환하여 과거 일찍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저출산 해결방안이라는 인식하에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정책 및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북유럽의 복지 부담이 큰 국가들을 벤치마킹한 정책들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보다는 오히려 영국ㆍ미국들과 같이 단시간근로 확대, 유연근무제 등 단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높이면서 또한 저출산도 극복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의 부담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중ㆍ고령 인력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50~60년간 국민의 건강상태는 매우 향상되어 평균 기대수명이 80세 이르고 있으며, 건강수명도 70세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체인구의 34.5%를 차지하게 되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 활동의 뒤안길에 모셔 놓고 부양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경력과 노하우(know-how)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선적 이들에 대한 복지비용이 줄어들어 정부의 세수 및 연금재정을 건전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 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이들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민정책 및 다문화 사회에 합당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OECD가 각국의 인구추계를 발표하던 날 통계청에서도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노동경제의 ABC를 일깨워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 규모 및 구조는 출산 및 사망률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의 이동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2009년도 추계인구는 4874만7000명으로 2005년도 4813만8000명보다 약 60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11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며, 이는 외국인 유입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ㆍ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유입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국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ㆍ고령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외국 인력을 흡수하는 것이다. 즉 이민자들이나 외국 인력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sj@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