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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세계 곳곳에 변화가 있는 해이다. 변화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보이지는 않지만, 심각한 불안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와 먼 곳에 있는 중동의 변화는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의 권력 변화로 인한 영향력은 노골적일 수밖에 없다. 2012년 한 해 동안 한반도 주변 모든 국가들에서 권력변동이 진행 되고 있다. 이 사실은 오늘의 동북아시아가 대단히 불안정한 이유를 설명 해 주는 요인이다. 러시아와 북한에서는 이미 권력 변동이 있었고 중국,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금명간 정치권력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아시아의 바다’를 둘러싼 영토분쟁과 미약한 한국의 해군력
10월에는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중국의 현재 권력이 시진핑(習近平)에 의해 승계될 예정이며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12월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 그러다 보니 동북아시아 각국 사이에 다른 어느 때보다 미묘한 긴장이 고조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지나해의 작은 섬들을 둘러 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일본, 한국과도 센카쿠(중국명 다오유다이)제도와 이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12년 여름,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둘러싸고 최근 어느 해 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첨예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나라든 외교정책은 국내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권 변동기에 놓여있는 국가들은 그동안 자제 해 왔던 대외적인 갈등문제들을 다시 이슈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임기 말의 지도자들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대외적인 갈등 문제를 다시 불러 일으켜, 자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자하며, 국제 분쟁중인 문제들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함으로써 역사에 족적을 남긴 지도자로 남으려는 조바심을 갖는다.
우리는 작금의 동북아 상황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유명한 국제분쟁이론가인 존 바스케즈 (John Vasquez) 교수가 분석한 것처럼 ‘국가 간의 전쟁은 90% 이상이 인접국간의 영토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어떻게 국가 간에 전쟁이 발발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전쟁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가 되었다 해도 지구 모든 지역이 똑같이 평화의 지대(zone of peace)로 변한 것은 아니다. 유럽처럼 도무지 전쟁이 발발할 것 같지 않은 평화의 지대도 있지만, 오히려 전쟁의 지대, 분쟁의 지대(zone of conflict)로 변한 곳도 있다. 21세기 대표적인 분쟁의 지대가 된 곳이 바로 ‘아시아의 바다’라는데 문제가 있다.
국제분쟁과 전쟁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은 21세기에도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 한다면 ‘첫 번째 포성은 바다에서 울려 퍼질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년 평균 15% 정도씩 국방비를 증액 시켰고, 특히 해군력이 급속히 증강되었다. 중국은 가히 군함을 ‘찍어 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매 2년마다 3척의 프리깃함과 구축함을 건조해 오고 있는 중이다.
‘해군’(Navy)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 Japanese Maritime Self Defense Force)는 햇볕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 한 일제시대의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를 자위대 각 함정에 그대로 게양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투력은 태평양에서 세계최강 미국 해군과 자웅을 겨루었던 ‘일본 제국 해군’ (日本 帝國 海軍 Nihon Teikoku Kaigun)의 전투력 보다 막강하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현재 미국에 이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2위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는 막강한 해군이다. 분하지만 우리 해군은 일본 해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최첨단 군함으로 무장한 일본 해군의 총 군함 톤수는 45.1 만 톤이지만, 아직도 구식 군함을 상당수 보유한 한국 해군의 총 군함 톤수는 19.2 만 톤에 불과하다. 아직 최첨단 해군은 아니지만 양적으로 우세한 중국 해군의 총 군함 톤수는 135.2 만 톤에 이르고 있다. 최첨단 군함으로 무장한 태평양 함대 중, 일본과 괌에 배치된 미국 해군 군함은 총 톤 수가 32.3 만 톤에 이른다. 한국해군은 대만 해군(20.8만 톤)보다도 약한 동북아 최약(最弱)의 해군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역사책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기록 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독도를 지켜주지 못한다. 독도가 우리 것인 이유는 우리가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주는 고구려의 영토였고 고구려는 우리의 선조 국가였지만, 만주가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 중국의 영토인 이유는 중국이 만주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우리는 더 이상 만주를 우리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동방의 정복자’라는 뜻의 러시아의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와 그 부근의 연해주 700리는 1860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영토였으나, 러시아가 강압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빼앗아 현재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영토이다.
장황하게 영토에 관해 이야기 한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독도가 우리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며 국경과 영토는 언제라도 변경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말하기 위함이다.
영토보존을 위해 해군력 증강과 국민 의지가 필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군사력은 해군이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조그만 해군기지 하나 만드는 데도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지켜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겠다. 중국이나 일본이 이어도나 독도를 군사력으로 점령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싸우기 보다는 이어도와 독도를 저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확보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냐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괴담 수준의 논설에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동의한다면 그때 대한민국의 외교 및 군사 전략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이다. 일본, 중국, 북한이 가해오는 모든 도전에 그냥 항복하면 될 터이니 말이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klee@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