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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경제의 경기 향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나 일본의 원전사태 등 워낙 굵직한 국제 문제 때문에 일부 가려진 면이 있지만 이미 G2로 성장한 중국의 인플레이션 문제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방이 주목을 끌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미국경제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유럽 일부 국가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중국 경기는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경기부양 부작용 막기 위해 긴축기조로 선회
중국은 지금 경제성장세 가속화에 따른 경기과열 및 시중 유동성 급증에 따른 물가상승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세계경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면서 2010년까지 4조 위안을 푸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친 바 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빠른 속도로 금융위기를 극복했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과잉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긴축기조로 경제정책을 선회하였다. 중국은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어서 유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핫머니 유입,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현재 이자율은 3.25%, 지급준비율은 지난해부터 무려 아홉 차례 인상해 현재 20.5%를 가리키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각각 9.7%와 5.4%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다. CPI의 선행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PPI)도 3월 7.3%로 CPI의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물가가 식료품을 중심으로 급등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물가상승에 실질구매력 하락이 소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주택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 역시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의 이면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투자 위주의 경기부양책과 지방정부의 개발정책이 결합한 특수구조로 거품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 정부는 지준율 인상이나 금리인상으로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철회해 나가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은 향후에도 유동성 흡수를 위한 추가 지준율 인상과 금리인상 등의 조치가 지속될 것이며, 위안화의 평가절상 추세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 중심 성장구조로 전환하면 새로운 시장 기회 생길 것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긴축정책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선제적인 긴축정책이 주효해 중국경제가 연착륙하면 우리나라의 수입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한 이번 조치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이뤄지면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는 중국의 긴축기조가 중국의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와 동시에 소위 말하는 ‘차이나리스크(China risk)’ 감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천명한 대로 소비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하면 새로운 시장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노동자들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면 소비의 안정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도시화 정책의 추진과 소비 확대에 따라 내수 시장에서는 화장품ㆍ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중국 진출과 여행ㆍ건강ㆍ교육 분야 등의 시장 기회 확대도 예상된다.
물론 체크해야 할 점도 많다. 원자바오 총리가 밝힌 대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에는 임금인상률이 GDP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의 전환 역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새로운 비용 상승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ㆍ중 양국 간의 신흥 전략 산업도 한ㆍ중 협력 확대의 기회도 있지만 경쟁도 불가피하다.
중국의 존재는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한다. 문제는 여하히 위협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만드는가에 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 중국 정부의 전략 선택과 정책 집행의 방향을 정확히 읽어내는 산ㆍ관ㆍ학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이 기업의 정책으로 구현되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한중사회과학학회장, jykang@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