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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11기 4차 회의가 폐막되었다. 전인대에서 논의된 안건 중 12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국은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낮추어 질적 성장, 내수위주의 성장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와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신에너지, 바이오 등 7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해외투자시장인 중국의 향후 이런 경제운용 계획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감이 앞선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면 한국의 자본재,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여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과연 중국의 이런 경제운용계획은 한국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하겠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중국은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로 해왔다. 일명 ‘바오바(保八: 8% 성장률 유지)’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 중국경제는 지난 2000~2005년간 9.8%, 2005~2010년간 11.2%씩 성장했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아시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7.8%, 1999년 7.6%일 때를 제외하고 8%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다. 2003년 이후에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6%, 2009년 9.2% 성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10% 이상 고성장을 지속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번 전인대에서 ‘바오치(保七: 7% 성장률 유지)’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장에서 뒤처진 지역에서의 투자확대와 외자계 기업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어 당분간 7% 이상 성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경기둔화에 큰 영향은 없을 듯
그럼, 이번 목표치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과거 다른 나라의 성장 사례나 중국경제의 고도 성장세로 볼 때 이제 중국 역시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경제 규모의 증가로 투자증가가 12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향후 경제운용계획으로서 ‘바오치’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소득분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재 중국의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0.5 수준이 넘어서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아르헨티나 수준이다. 소득분배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나름대로 해결하기 힘든 원인이 있었다. 성장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주로 투자, 즉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지다보니 고용 창출이 크게 일어나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다. 외자유치가 가능한 동부해안지역 중심으로 성장하다보니 보다 많은 지역이 성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소득불균등의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소득불균등 문제를 감수하고 경제성장에 올인(all in)한 결과 인민들의 생활이 ‘원바오(溫飽;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에서 ‘샤오캉(小康; 의식주가 해결된 중등생활 이상의 복지사회)’ 단계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저소득층의 소득도 예전처럼 증가하지 못한다. 내수위주로 성장패턴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내수를 받쳐 줄 저소득층과 농촌지역의 소득증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성장률이 하락하면 내수 확대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구조가 오늘날 중국경제의 모습이다. 요즘은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때문에 체감 성장률은 예전과 같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 7% 성장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투자와 수출을 통한 7% 이상의 성장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수출과 투자의 증가율 둔화를 통해 내수비중이 높아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중국 전인대의 7% 성장률 목표치 발표는 중국의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하향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그런 점에서 당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경기둔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조정 과정 활용전략 세워야
중국의 경제정책은 “경제건설을 위주로 사회발전을 추진하되, 인본주의 원칙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사회 공평ㆍ정의를 견지해 화합ㆍ안정을 유지하고, 인민 민주권익을 보장해 국민의 창조성을 촉진한다”는 중국식 발전노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장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ㆍ산업의 구조조정을 추구하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전인대의 목표성장률 축소 조치에 대해 우리의 수출 하락을 염려하기보다는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활용하고, 앞으로 기대되는 내수비중 확대에 대응하여 중국의 내수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새로운 산업육성 정책과정에서 격화될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sr@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