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혁 없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안 된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양해지고 있어 직업안정법과 같은 노동시장 인프라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 정부도 일자리 중개 시스템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선진화법 추진단‘을 설립하여 직업안정법의 개혁을 꾀하고 있다. 필자는 직업안정법을 포함한 일자리 중개 시스템에 대한 개혁적인 발상 없이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도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직업안정법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법 제1조]이다. 이 법은 구인ㆍ구직 알선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에 관한 사항과 직업소개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ㆍ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 등록, 신고요건 및 절차ㆍ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핵심 주제어는 ‘중간착취 배제’이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 “중간착취의 배제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직업안정법 제32조(금품수령의 금지)에서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근로관계의 개시에 있어서 금품 및 기타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0년 1월 개정된 노동부 고시를 통하여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하고 화이트칼라 고액연봉자로 분류되는 헤드헌팅 사업의 경우 사적 자치에 의한 서비스 수수료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직업안정법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는 보도방의 노래방 알선, 중국교포의 성매매업소 알선 등이었다. 이로 인해 중간착취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같은 불법알선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직업안정법은 이러한 어두운 현실과 달리 노동시장 유연화의 중요한 인프라이다. 따라서 고용서비스 시장을 관장하는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 지원 인프라로 거듭나지 않고는 건강한 노동시장이 육성될 수 없다. 필자는 고용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네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시장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중간착취 배제라는 직접규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공정경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로선 건설 단순인력의 경우 일당 7만 원 가운데 10%(7천 원)를 구직자 알선료로 받는데 만약 이 알선료를 소개업자가 못 받게 한다면 구직자 일당은 6만3천 원으로 하되 구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7천 원을 받으면 된다. 노동시장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노동법상 중간착취를 배제하는 규제는 소설 속의 세계인 ‘헤리포터 규제’가 되는 것이다. 그보다는 노동시장의 공정경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주유소의 리터당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듯이 각 업체의 수수료를 공개시켜 고용서비스업체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가진 선진국 정부일수록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후진국 정부일수록 직접규제와 단속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중간착취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와 관련된 현행법을 ‘고용서비스지원법’(가칭)으로 개칭하고, 직접규제를 넘어서 지원과 서비스를 패키지로 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 알선료를 중간착취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직업상담-고용정보 제공-헤드헌팅ㆍ파견ㆍ직업소개-인사관리대행 등 칸막이 규제를 통합하되 민간고용 서비스의 대형화를 지원하고 복합서비스화를 촉진해야 한다. 현재 고용 서비스업체들이 다수의 법인들을 가지고 법망을 피해 올망졸망한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감독 등 모니터링 체계는 강화하고 불법행위의 단속처벌은 엄정히 집행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복합명품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교포들에 대한 유료직업소개 금지도 현재와 같이 법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유료직업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불법업소에 취업알선을 하는 업주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고용서비스와 복지 및 훈련체계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비수기인 겨울에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정부예산 시점에 맞추어 성수기에 훈련에 참가하라고 하는 것은 정책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또한 파출인력 알선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직업소개 수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므로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고용서비스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중간착취, 노예노동시장 등은 과거 시대의 노동시장 유물이다. 지금도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몇 마리의 빈대(소수 불법행위자)를 잡으려고 불을 놓아(직접규제 강화) 초가삼간(고용서비스 선진화)을 태우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면서 정작 중요한 인프라인 직업안정법 개정 논의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trustcho@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