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들의 우려되는 월권행위

올해 지방선거는 기존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전국 16개 교육감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였다. 또 ‘교육의원’이라는 일반 유권자에게 생소한 교육선출직을 뽑기도 하였다. 선거결과는 집권당의 참패였다. 이와 함께 6명의 친전교조 성향의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우파 후보들의 분열로 과반수에 못 미치는 지지율로 당선되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 그러나 정작 일반 유권자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들이 내건 공약의 이념적 편향성과 그 실현 가능성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ㆍ중등학교의 무상급식 공약이다.

물론 무상급식 공약은 비단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아니라 야당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였다. 유권자에게 적지 않은 ‘유혹’으로 작용한 무상급식 공약이 야당의 압도적 승리의 주요인이었다. 야권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물론이고 교육의원과 광역의원 후보, 심지어 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이 일제히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말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식자들이 무상급식의 폐해와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1) 이를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의 문제이다. 좌파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이를 확보하다 보면 정작 사용해야 할 교육재정이 열악해진다. 서울교육감이 당장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는 데만 3,9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보면 초ㆍ중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약 3조 원이 더 필요하다. 이 예산이면 매년 신규 교사 7만 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돈이다.

둘째, 효율성의 문제이다. 아이들의 기호와 성향에 관계없이 공짜 점심을 준다는 것은 급식 효율성 자체를 떨어뜨린다. 범죄적 낭비(criminal waste)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셋째, 사회정의에 역행한다. 비유컨대 승용차나 택시를 탈 여유가 있거나 타야 할 사람들에게 이를 타지 못하게 하고서 강제로 지하철을 타게 하면서 그 비용은 지하철 탈 필요가 없는 이들에게 전부 전담케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넷째, 무상에 따른 급식 관리를 국가가 한다고 하면서 정부부문이 비대해진다. 구체적으로 급식 관리경비의 증가와 함께 무상급식 관리를 위한 정부부문의 비대화가 우려된다. 특히 급식관리 부분은 회계상 급식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등 숨겨진 상태에서 비대화된다.

다섯째, 세부담의 가중이다.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정책이 종국에 가서 그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이를 철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적지 않은 유혹으로 다가온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구성한 취임준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준비위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초ㆍ중학교, 2013년 초ㆍ중ㆍ고 전체로 확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보도에 따르면 준비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2011년 2,295억여 원, 2012년 3,790억여 원, 2013년 5,236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서울 25개 구청장 중 21명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고 시의원의 69.3%, 교육의원 62.5%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므로 (예산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무상급식의 폐해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친환경급식을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좋은 정책으로 비쳐지는 친환경급식은 그 현실성과 숨은 의도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을 내세우며 모든 급식자재를 유기농으로 해야 한다든가 급식에 사용하는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에 현재 유통되는 한우의 비율이 얼마인가를 살펴보기만 해도 친환경급식 주장은 반미 선동의 빌미를 제공하는 또 다른 단초가 될 수 있다.

좌파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정책이 좌경화되는 것은 이미 감지된 바 있다. 2006년 열린우리당이 주도하여 직영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학교급식법은 사실 무상급식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 못지않게 직영급식이 안고 있는 폐해도 크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필자가 지적한 폐해는 상론하지 않겠다.2) 필자는 직영급식의 단계에서 무상급식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에서 ‘공교육’이니 ‘평등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여타의 경제수단을 국유화할 것을 예측하면서 우려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직영의무화를 전제로 무상급식을 한 다음 단계로 교통비와 학용품비 같은 교육재화와 서비스를 무상으로 하는 전략이 나올 것을 우려한 바 있다.

경제수단의 국유화 우려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육청 예산 475억 원을 들여 1인당 한 해 5만 원씩 서울 초ㆍ중학생 학습준비물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3) 표면적으로 보면 매력적이지만, 이상향을 지향하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이 정책은 정의 측면에 어긋나고 효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무상의 수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들에게 강제하는 전체주의 정책으로 흐를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재정을 포퓰리즘에 몽땅 쓸어 넣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무상교육’ 이념에 매몰되어 종착점이 어디인지 모르고 달리는 격이다.

이와 같이 경제수단의 국유화를 꾀하는 교육감들의 정책은 보다 면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첫째, 이들 정책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합당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둘째, 교육감의 이러한 정책은 행정 체계상 월권이다. 교육감은 엄연히 지방자치기구 중의 일부이다. 따라서 교육감의 정책이 국가정책의 대강이나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들 정책이 전제하는 노선을 면밀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공교육’을 내세우는 과도한 공(公)개념은 교육에서의 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크게 훼손한다. 교육을 통하여 획득하는 가치는 물론이고 교육을 받는 근원적인 동기가 사적(私的)인 것임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사고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공적 가치는 사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서 그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사적 가치를 희생하고 공적인 것을 내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교육학, duke77@b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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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의 경우 선거 이전에 여러 차례 이를 지적한 바 있다.『정치적 의도 무상급식, 세금부담 가중시킬 것』

(자유기업원, CFE Viewpoint 162, 2010년 3월 2일, www.cfe.org),『‘무상급식’ 환상이 빚는 폐해』(한국경제

신문, 2010년 4월 6일, A39면),『선택과 자율이 있는 교육의 경인년을 기대하며』(새교육 2010년 1월호 통권

제663호, pp.6-7),『공짜와 간섭』(한국경제신문, 2010년 1월 6일, A39면) 등이 있다. 그리고 선거 전에 무상

급식의 폐해를 경계하자는 발표를 한 바 있다.『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논의』(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선진

화 방안, 자유기업원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 2010년 4월 13일),『학교급식 직영화의 문제점과 학교급식법 개정

방향』(학교급식 직영화, 이대로 좋은가?: 현행 학교급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

2009년 11월 19일).『무상급식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시도로서 학교급식 직영화 및 무상화 방안의 타당성 검

토』(경기개발연구원 CEO Report No.25, 2009년 11월)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2)『학교급식법 재개정을 위한 위탁급식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한국급식협회 정책연구과제, 2007년 6월),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운영 개선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3-21, 2003년 12월),『학교급

식법 개악을 통해 본 국가의 교육독점: 학교급식법의 문제점과 재개정 방안』(자유기업원 CFE Report, 2007

년 10월 10일, www.cfe.org),『학교급식 직영화 및 무상화 방안의 타당성 검토』(경기개발연구원 CEO

Report No.25, 2009년 11월) 등이 있으며, 발표 원고로는『학교급식법 재개정을 위한 학교급식 정책의 방향,

부산의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국회의원 권철현 주최 토론회, 2006년 11월 29일)와『학교급식 직영화의

문제점과 학교급식법 개정 방향』(학교급식 직영화, 이대로 좋은가?: 현행 학교급식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 2009년 11월 19일)가 있으며, 신문 시론으로는『위탁급식으로 돌아가라』(한국경제

신문, 2008년 10월 10일, A43면),『학교급식 직영이 능사 아니다』(한국경제신문, 2006년 6월 30일, A46면) 등

이 있다.

3) 조선일보 2010년 7월 1일자 사설. 이 사설에 따르면 이 외에도 곽노현 교육감은 821억 원 예산으로 중학생 학

부모가 학생 1인당 연간 24만9,600원씩 내는 학교운영지원비도 없애고, 1,036억 원을 들여 전문계고 학생들 연

간 수업료 145만8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33만6,000원을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