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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이 ‘창의교육’이다.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창의력’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소 낯설어 보이는 ‘창의교육’의 실체를 떠나서 대통령의 의중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보다 나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들의 ‘5ㄲ’란....
흔히 젊은이들에게 회자되는 ‘5ㄲ’이라는 것이 있다. 꿈, 꾀, 끼, 깡, 꼴이 그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실현시켜주고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에다가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크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미래창조과학’ 분야를 놓고 보면 젊은이들의 ‘꾀’를 가능한 무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서를 이끌어 갈 관료 사회 사회의 의식전환과 국민들의 호응과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삶의 전 분야가 융합의 세계로 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융합 에너지의 원천인 젊은이들의 ‘꾀’를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다.
벤처 산업이나 사회 융합 패러다임이 도전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젊은이들의 ‘깡’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깡’이 기성세대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이거나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종북(從北) 선동논리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깡’은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에너지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꼴’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외모나 겉치레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지향해야 할 ‘꼴’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신들의 ‘꿈’이 실현되는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 볼 줄 아는 자세가 ‘꼴’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행복시대’ 구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창의교육, 그 성공의 전제
그러나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의교육이 이와 같은 ‘5ㄲ’에 근거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5ㄲ’은 창의교육의 개념적 조건일 뿐이다. 창의교육이 성공하려는 몇 가지 전제가 더 고려되고 또 적극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쟁력의 제고이다. 경쟁력 없는 창의교육은 알맹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다소 진부한 내용이지만, 교육학에서 언급되는 교육목표분류학에서 ‘창의력’은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이 아니라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에 속한다.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인지적 능력으로서 창의력을 신장하는 데에는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노고(勞苦)는 바로 경쟁력 확보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이번 조각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전 후보자가 걸어온 궤적은 단순히 ‘창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의 성공은 각고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경쟁력의 확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둘째, 경쟁력 확보를 통한 창의교육은 지금과 같은 교육평가 시스템이나 대학구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의 교육평가체제, 교원평가, 그리고 대학구조조정을 과감히 착수해야 한다. 특히 교육평가와 대학구조조정 문제는 의외의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정권 초에 신속하면서도 면밀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경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경쟁’을 정글의 법칙에 비유하는 등 그릇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경쟁’은 ‘전쟁’이 아니다. 경쟁에는 맞수 또는 라이벌(rival)이 필요하다. 반면 전쟁에는 라이벌이 아닌 적(enemy)만이 존재한다. 교육체제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 체제 속에서 강화된다. 이러한 사실을 묵살하고 경쟁을 죄악으로 몰고 가면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순위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열화 조장’이니 하는 좌파 논객의 감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서열 없는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교육제도 개편이다. 특히 이른바 악명 높은 ‘3불(不) 정책’을 폐기하고, 기여입학제 허용을 포함하는 재원확보 방안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과 수월성을 제고해야 한다. 반값등록금도 대학생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정책방향은 원론적으로 ‘창의교육’ 정신에 맞지 않는다. 명칭이 ‘반값등록금’이 되었건 아니건,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업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반값’을 능가하는 파격적인 장학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반면, 어려운 형편의 대다수 학생에게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저학년에 장학 혜택을 주고, 이후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옥석을 가려야 한다. 엄격한 학사관리라 함은 지금과 같은 ‘학점 인플레’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자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그리고 학생 모집의 연장에서 자행되는 인기위주의 학점인플레 현상은 대학구조조정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학사관리에 있어서 변별력이 없으면, 대다수 학생들에게 ‘기생심리’만을 조장해 주는 꼴이 된다.
끝으로 젊은이들의 ‘꿈’과 ‘끼’를 제대로 발산시키려면 자율과 선택이 가능한 교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선택권의 회복은 젊은이들의 꿈과 끼를 존중하는 창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부합되는 결정적인 사안이다. 학교선택권 회복의 핵심은 평준화 폐지에 있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평준화 정책은 그 정책 목표와 명분이 제대로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다. 평등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계층 간 불평등을 조장한다. 서울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의 대학입학 실적을 보면 그 폐해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중학교 교육 정상화에도 역행한다. 평준화된 대도시 중학생들이 단위학교별 입시가 없어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재정결함보조금 지급도 평준화된 사립학교에 지급된다. 이외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할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가 있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이 교육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폐기해야 할 사회주의 유물인 배급제를 답습하는 평준화 정책을 끌어안고 교육정상화, 창의교육 운운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장기간 주저앉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창의교육의 진흥과 실현이다. 이는 ‘창의교육’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국정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다는 징표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와 실행 방안에는 여러 가지 저항과 암초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것이 곧 창의교육의 성패,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행복시대’의 구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duke77@b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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