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kind=small}
박근혜 대통령이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화두로 던진 창조경제론(creative economy)에 대한민국의 모든 시각이 고정되어 있다. 각 정부 부처의 새로운 수장들은 창조경제론에 기반을 둔 정책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와 연구기관들은 창조경제의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검토에, 그리고 각종 분야의 기업들은 창조경제론으로 인해 변화하거나 새로 도입될 정책들을 예측하는데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창조경제론이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들의 중심축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 분명하니 이러한 관심의 집중은 당연하다.
창조경제론을 접하는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경제학자 중 한명으로 알려진 슘페터(Schumpeter) 교수이고 그가 제시했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개념일 것이다. 슘페터 교수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라는 저서를 통해 약 70년 전에 처음 거론한 창조적 파괴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 시장질서가 끊임없이 탈바꿈하는 과정, 즉 계속되는 기업가의 도전과 노력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 생산과정, 그리고 시장관행과 구조 등이 파괴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보다 먼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매진하는 기업가에 의해 기술의 혁신이 가능해지고 신시장이 창출되며 경제도 발전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말하기도 한다.
창조경제의 시작은 시장의 변화 요구를 파악하고 창조적 파괴라는 과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창조경제론을 이해하거나 정책적 기반으로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기업가 정신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오해다. 기업가 정신은 한국사회 특히 젊은 세대에서 위험회피적 성향이 강해졌다고 거론하며 위험에 대한 선호와 모험이 다시 필요할 때라고 많은 이들에 의해 주장되는 무조건적 혹은 무한적 도전 정신이 아니다. 기업가 정신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특정인에게만 이윤의 기회로 포착되어진 고착화된 경제적 기득권과 관행 등을 고도의 계산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 혁파해 나가는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기업가 정신은 사회구성원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이 미개척된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창의적 선구안 및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실행 능력을 갖고 있는가와 시장경쟁을 통한 혁파적 과정과 결과에 수긍하는 사회적 유연성 혹은 사회적 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가 정신이 어느 방향에서 표출될 것인가도 주시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 요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 정신이 경제학자들이 지대추구 활동(rent-seeking activity)으로 간주하는 경제적 행위, 즉 정치인의 특혜나 정부의 규제로 만들어지는 경제적 지대나 우월적 지위를 얻기 위한 소모적 경제활동으로 표출된다면 파괴적 창조라는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게 된다. 특히 창조경제론 혹은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정책들이 실제로는 기존의 경제적 지대의 소유권자만 새로 선정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지대를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사안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로의 경제구조 전환이라는 과제 중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콘텐츠 제작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정책으로 이어져 정작 창조경제로의 전환에 쓰여야 할 대부분의 국력이 값싼 정부지원자금이라는 특혜만을 가장 먼저 탈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모되는 부정적 기업가 정신으로 표출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창조경제의 시작은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고 창조적 파괴라는 과정을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업가 정신의 정상적 작동을 막고 있는 시장규제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경제론에 제대로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은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 특정 산업의 부양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이 아닌 본래의 뜻에 충실한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책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시장질서와 경제적 결과를 기업가의 혁신과 노력의 정당한 산물로 수긍하는 사회적 합의까지 더불어 이끌 수 있다면 창조경제론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oon@ker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