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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에 대한 근인 파악은 창조경제 근착을 위한 반면교사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다. 명심보감에도 慾知未來 先察已然(욕지미래 선찰이연)이라 하여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지난 일을 살피라고 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창조경제를 어떻게 싹트게 해야 할 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기 전인 1953년 당시의 한국은 1인당 소득이 67달러로 콩고와 가봉, 가나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보다도 더 가난했었다. 1953년은 우리민족이 36년에 걸친 수탈적 일제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1948년 분단국으로서 어렵게 건국에 성공한 기쁨도 잠시, 북한의 남침에 의해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전란을 겪은 해이다. 그 당시 한국은 경제를 일으킬만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 및 자본이 거의 없었으며 경제주체들에게서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과 의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처럼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경제가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위한 최초의 용트림을 할 수 있었을까? 한국경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이야기들은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것이다. 경제발전에 대한 걸출한 비전과 의지를 지닌 리더십,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 리더의 비전과 의지를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공무원,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의지로 허리를 졸라매고 경제발전에 동참한 국민 등등. 필자는 무수히 많은 한국경제의 성공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으며 다만 가진 것이 없고 발전에 대한 의지마저 없던 한 국가가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향한 최초의 모멘텀을 형성 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관성을 이기는 대변혁의 모멘텀 형성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이 시작돼
대를 이어 물림해 온 가난과 절망 및 무의지의 관성을 이겨낸 최초의 용트림이 한강의 기적을 논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달 탐험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달 탐험이라는 비전아래 지상에서 달을 향해 우주선을 발사시킨다고 하자. 우주선이 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중력이라는 관성을 이겨내기 위한 결집된 에너지가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되며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정지된 상태의 우주선을 처음으로 달을 향해 쏘아 올려 움직이게 할 때일 것이다. 일단 우주선이 목적지인 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지속되고 달이라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한, 이전과는 달리 ‘정지’가 아닌 ‘움직임’이 관성이 되기 때문에 처음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목적지를 향한 비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육중한 우주선을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 최초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결집된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빈곤과 절망 및 무의지의 오랜 관성을 이겨내 한강의 기적을 향한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제와 제도 사회·문화, 국민들의 심리 패러다임 모두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독자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다만 필자는 유구한 세월동안 ‘정지’의 상태에 머물던 한 국가가 관성을 거슬러 ‘움직임’의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은 물론 국민적 심리를 모두 관통하여 바꾸는 대변혁의 모멘텀이 필요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창조경제를 싹틔우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아래 모멘텀 형성이 필요
이제 한국경제는 동원된 요소투입에 의한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경제발전과 성장으로 기술 프론티어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모방과 요소투입 증대전략은 더 이상 유효한 성장전략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이라는 요소투입 증대형 성장전략을 구사하는 거대 후발개도국이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창의와 혁신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로의 이행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앞에서 과거 빈곤과 절망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향한 최초의 시스템적 움직임을 일구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사회 체계와 문화 및 국민의 심리 패러다임을 모두 바꾸는 대변혁의 모멘텀 형성이 필요했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기 전 빈곤과 궁핍, 절망과 무의지가 정지 상태의 관성이었던 것처럼 모방과 단순 투입요소 증대에 익숙한 기존의 패러다임들은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거슬러야만 하는 ‘관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성을 이기기 위한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변혁의 모멘텀이 형성되어 한강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장기적인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창조경제를 새로운 관성으로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계속되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조급함은 창조경제가 뿌리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로써 창조경제와는 상극으로 지적되는 주입식 교육의 옛 패러다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토론과 사고를 통한 창의적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변화가 대학을 졸업한 인적자원에게 체화되기까지에는 십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창조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대변혁의 모멘텀을 성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곳곳에 뿌려진 변혁의 씨앗들이 시들지 않고 싹틀 수 있도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보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ochoi@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