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kind=small}
세계인구의 포화와 전지국적 고령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기치를 걸고 출범했다. 창조경제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필자는 창조경제 큰 축의 하나가 정보통신 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융합에 바탕을 둔 융합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혁명 이래 급속히 숫자를 늘린 인류는 1950년대를 넘어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여왔다. 이 시기에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한 인류의 생산성 향상, 시장의 확대, 풍부한 노동력 등은 시장의 당연한 특질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주력산업도 그러한 성장세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UN은 30-40년 내 지구인구가 90억명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인구정체는 확연하며 중국 남미 등 이머징 마켓의 인구증가세가 진정되면 세계인구는 본격적인 정체기에 접어들고 전 지구적 고령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경제의 패러다임도 개척과 팽창에서 지속가능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질 것이다.
170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기계가 사람과 동물을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물리적인 생산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1900년대 초중반의 대량생산 체계의 도입은 기계생산의 효율성에 혁신을 가져와 인간을 대신하게 된 기계의 도입단가를 대폭 낮추었다. 1980년대의 정보통신 혁신은 인간의 정보처리능력과 소통을 다른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이렇듯 기술혁신은 당시 인류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해소하며 인류의 생산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고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융합 헬스케어 기술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은 우리 인류가 처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급속히 고령화 되고 있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효율화이다. 현재 각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인구구조가 젊은 경제 팽창기에 그 기본적 틀이 만들어졌다.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20%대에 육박하고 있고 다른 OECD 국가들도 10% 중반대로 급증하고 있다. 인구구성 추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의료비도 현대 약 100조원에서 2020년 무렵에는 200-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기 중국의 의료비는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의료비 지출이 재정에 주는 부담이 심대하며 Standard & Poor’s는 의료개혁 없이는 다수 OECD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권의식이 향상되고 자신이 받은 의료처치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기존 제약업과 의료서비스업의 경계가 환자중심으로 재편되며 옅어지고 있다. 몇 몇 국가의 보험당국 또한 국민건강개선과 보험재정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시험하고 있다. 인간 유전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질병의 예측과 진단이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다. 대용량 인체정보를 분석하고 전달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생체정보 파악 등 정보통신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헬스케어기술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 유력한 정보통신회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미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국내 대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허만료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의료기기 회사의 인수합병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의 작은 조각에 불과할 따름이다.
융복합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융복합 헬스케어 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두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새로운 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형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법적 테두리에서 제약업과 의료서비스 영역의 규정은 명확하지만 제 3자가 이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넓지 않다. 전문성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담보되는 전제에서 기존의 정보통신업이 제약업이나, 의료서비스업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공고하게 여겨져 온 이 분야의 제도적 틀은 관련부처 차원의 노력보다는 정부전체의 중점 추진사안으로 격상되어 추진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변화가 가능한 분야이다. 세계 어느 정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자는 그만큼 달콤한 결실을 맛볼 것이다.
둘째 융합 헬스케어 산업의 형성을 위한 지역국가간 공조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제도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으로 동일한 문제로 고심하는 지역 국가와 공동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공통의 시장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상 개시와 아시아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이들 국가간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은 현대화를 건너 뛰어 효율적인 미래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곧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미래 헬스케어 어젠다를 제시하고 지역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면 그 시의적절함을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최종훈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전략실장, jchoi@koreabio.org)
--------------------------------------------------------------------------------------------------------------------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