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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둠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대의 비관론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최근 강연 내용1)이 매우 인상적이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불균형을 고치는 최고의 약”이라고 한다. 그에 의하면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에서 초래됐고 그 결과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성장을 통해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루비니 교수에 의하면 1970년대 이전에는 미국 노동자들도 임금을 받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집과 차를 살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생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차이를 메우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빚을 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는 ‘신용 민주화’를 택했고 그 결과 과도한 민간 부채와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진 반면, 유럽의 이탈리아, 그리스 등 복지국가들은 국가가 직접 해결해주는 방식을 택해 공공부채를 키웠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탁견이다.
서비스산업의 각종규제를 완화, 폐지하는 것이 저성장 문제의 타개책
지금 우리는 저성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늘리려하기 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욕심만 키운다고 비난하며, 공정사회 및 동반성장이라는 화두 아래 성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있는 것을 누가 더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몇몇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다고 우리 경제 전체가 나아질 것은 결코 아닌데도 말이다.
일부 대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시장에서 상품을 잘 팔아 경영수익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다른 대기업과 차이가 나고 특히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경영이익률을 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경영이익률을 올렸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요즈음 말로 ‘경영하기는 참 쉬운 일’ 중의 하나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가격을 포함하여 그 제품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느냐를 보고 제품구매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이것은 이 정부 들어 가장 노력했던 분야 아닌가? 이 정부 초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면서 특히 출자총액제한규제 등을 없애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해주기를 바랐으나 자동화 등이 이루어진 작금의 기업환경은 투자를 해도 충분한 고용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 구조이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서의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여 새로운 많은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쉽게 하여 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정부의 조정 부진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시장진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라 하겠다. 의료기술수준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환자를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초심을 잃고 복지 포퓰리즘에 빠지고 있는 현 정부
이 정부는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더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까지 두어 각종 진입규제 등을 제거하려 노력했던 정부다. 또한 글로벌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여 한시적규제유예정책 등을 실시하였고 효력상실형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높인 것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 공정사회를 논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규제전봇대를 뽑아버리겠다던 새 정부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치루면서 공정사회,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규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공정이라는 이름 하의 많은 정책들이 생겨나면서 감히 손대기 어려운 범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2) 동반성장을 기치로 대기업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및 초과이익공유제 등의 각종 정책을 펴고 있으며, 특히 주유소 및 백화점에게 내려지는 행정지도를 통한 가격규제는 마치 과거 3공화국 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유권자의 기호에만 맞는 정책을 펴면서 기업, 특히 대기업을 배척하는 정책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동반약화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지원 일변도의 중소기업정책과 규제일변도의 대기업정책으로는 결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장기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해야
경쟁력 강화로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이루어질 때 성장과 불균형 해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루비니 교수의 말처럼 일자리 창출이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첩경임을 인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규제개혁이 실행되어야 할 때다.
현재의 규제개혁은 지난 98년 이후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많은 경우 남아 있는 규제를 진입규제적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다. 각종 환경, 위생 및 안전 규제 등도 기존기업에게는 준수 가능하지만 필요 이상의 과다한 규제로 존재할 때 그것은 새로운 기업에게는 자유롭게 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각종 규제를 진입규제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할 때다.
처음에 규제전봇대를 뽑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까지 두어 규제개혁에 집중했던 이 정부가 지난 2년 여간 그 성과를 까먹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규제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 과오를 바로 잡아 남은 임기 1년여를 잘 마쳐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지금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장기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할 때이다. 지원 위주의 중소기업정책으로는 복지차원의 기업정책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쟁없이 경쟁력 성취는 어렵다. 한미 FTA, 한EU FTA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업의 활동을 묶어두는 정책으로는 경쟁력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깎아먹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같이 세계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는 기업의 기를 살려줄 때이다.
김진국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 jgkim@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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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 2011년 12월 10일자 참조
2)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성역화된 많은 규제들, 수도권규제, 금융규제, 교육규제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