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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국토,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고립된 전력망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탈원전으로 고급인력 유출, 전력요금 상승, 전력수급 차질, 산림훼손,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9760만t으로 전년보다 1880만t(2.8%) 증가하여 탈원전 시행 전인 2016년보다는 3510만t(5.3%) 증가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0.4%)보다 7배 높고, 세계 평균(2%)보다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무리하게 태양광을 밀어붙인 결과 삼림저수지 황폐화와 태양광 패널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급인력의 이탈로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온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보유국의 지위가 허물어지고 있다.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의 원전수출에 차질을 빗고 있고 당연히 우리의 몫으로 여겼던 원전 운영권마저 영국에 빼앗기는 등 국가적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극단으로 오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에 대응하느라 송배전 관리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급증하고 전력수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탈원전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손양훈 교수는 "전문성 없는 탈핵인사가 원자력 안전 규제 기구를 담당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심각한 모순"이라며 "비전문가들을 앉혀 놓고 원전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가며, 이들의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규제 시스템의 붕괴이며 원전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와 원전의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 시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리드 패리티의 조기달성 가능성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인위적으로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연료비 등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한 비용보다는 각종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 등을 반영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기준으로 그리드 패리티를 측정하고 있다. LCOE는 할인율, 총비용 대비 투자비용, 건설기간, 발전소의 수명, 연료비 전망, 환경비용 이용률, 지역별 여건 등에 따라 민감하기 때문에 연구마다 추정 값의 편차가 크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각 에너지원에 사고위험비용, 에너지세제 개편추이,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비용 전망 하락율 등을 적용하여 2025~2030년 사이에 태양광 발전단가는 kWh당 86.35~82.03원으로 원자력 83.96~96.25원을 역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30MW 규모의 초대형 설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토지비를 제외하거나 원전의 사고위험 비용을 과다 산정한 결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는 2030년까지 그리드 패리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과소추정하고 원전의 LCOE를 과대 추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KEEI 추정에 따르며 1kWh당 61.2원인 원전(이용률 80% 기준)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2030년에 72.66원으로 상승한 반면 태양광(100~300kw 기준)은 같은 기간 비용이 141.7원 87.18원전으로 떨어져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원전이 더 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30㎿ 이상 규모의 태양광 설비에서만 2020년 중후반에서 2030년 초반에 그리드패리티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태양광의 경우 30㎿ 이상의 설비를 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통상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1만3,200㎡(4,000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산술적으로 30㎿ 설비를 들이기 위해선 39만6,000㎡(12만평)가 필요다. 따라서 IEA(국제에너지기구)의 국제연구비교에 따르면 협소한 국토를 지닌 일본과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EA는 한국의 대규모 매립형 태양광의 LCOE는 MWh당 101.86~176.34달러로 미국의 53.5~102.56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육상 풍력의 경우도 한국의 LCOE는 미국의 39.6~63.2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아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EA의 전망에 따르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원전의 LCOE는 신규원전의 LCOE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경제성을 능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가동 중인 99기의 원전 중 88기를 20년 연장 운전을 승인하면서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40년을 넘겨 60년간 운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세계원전 181기 중 40%(181기)가 30~39년 된 원전이며 23%(101)기가 40년 이상 운영 중에 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는 2020년에 10기, 2030년대에 4기가 수명 40년이 되면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IEA는 미국과 일본에서 10~20년 수명을 연장한 원전의 LCOE는 2040년 MWh당 43달러로 태양광(일본 130달러, 미국 50달러)이나 풍력(일본 150달러, 미국 50달러)보다 1/2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의 2012년 조사에서 원전 수명 10년 연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1GW당 한국이 5억 달러로 가장 낮고, 프랑스가 11억 달러로 가장 높다. 현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의 백지화하고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있어 원전과 태양광과의 발전비용의 격차는 국내연구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드 패리티 시점도 2040년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KEEI 전망에 육상 태양광뿐만 아니라 해상 태양광, 자가 태양광, 해상풍력 등의 발전량 비중을 고려하고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영할 경우 그리드 패리티 시점이 2047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력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5.8% 인상되고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2019)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30년 20%으로 증가하고 2040년에 35%로 상승할 때 전력요금은 2030년에 14.4%~29.2%, 2040년에 32%~47.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전력요금 상승요인이 없는 정부의 주장과튼 크게 다른 결과다. 탄원전으로 전력요금이 30% 이상 상승할 경우 GDP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연평균 1.26% 감소할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대보다 클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glcho@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