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kind=small}
유로존 위기심화로 한국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악재가 한창이던 2009년 10월 이후 3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유로존 위기와 중국경기성장세 둔화 및 미국의 경기회복지연 등 대외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들어 수출증가율은 2월과 6월을 제외하고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유로존의 수입수요 감소로 한국의 BRICs 우회 대 유로존 간접수출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2.4%에 그쳐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경기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유로존 위기의 충격으로 급감하고 있는 한국 수출, 어떻게 해야 할까?
내수진작과 수출경쟁력 제고 사이의 균형유도
주지하다시피 대외교역환경은 우리나라의 해외수출과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국내경기 역시 대외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내수가 활성화되어서 국내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증가하여 생산성과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기업 중에서 생산성과 기술혁신이 뛰어난 기업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 기업들이 대외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수출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해외수출은 다시 국내기업의 생산과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이 늘어난다. 요컨대 국내 경기와 대외의존도(수출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이에는 선순환고리가 형성된다. 국내경기가 진작될 수록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미개척 해외시장에 대한 사업기회가 열리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는 내수진작의 뒷받침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유로존 위기와 같은 대외악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수출경쟁력 제고가 균형 잡히게 이뤄져야 한다.
높은 대외의존도는 아시아 신흥통상국가들의 일반적인 특성
한편 일각에서는 이럴 때 일수록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시장을 속히 활성화해서 글로벌 재정위기의 악재에 대처해야 한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수요와 대외수출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을 때 오히려 민간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내총생산이 증가했다. 이는 대외의존도와 국내총생산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대외의존도와 국내총생산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과 대외의존도 사이에는 줄곧 우상향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출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도 나타난다. 1960년 이후 한국의 대외의존도를 이들 국가와 비교해 보면 주목할 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한국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서 대외무역의존도가 오히려 가장 낮다는 점이다. 한국과 부품소재 산업부문에서 수출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외의존도가 100% 수준을 넘었으며 2011년에는 약 150% 수준까지 증가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대외의존도는 1990년 이후 250%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2008년 이후에야 100% 수준을 넘어섰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국내총생산 사이 양의 상관관계에 비춰볼 때, 글로벌 실물경기 변동이 심화될수록 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출중심 신흥통상국가들은 오히려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불황의 파고를 넘어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높은 대외무역의존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외수출입을 더 확대할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로존위기로 인한 한국수출쇼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줄여서 대외충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동, 아세안, 중남미 지역과 비교적 수출실적이 괜찮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림> 아시아 4개국의 대외의존도 및 국내총생산과의 상관관계
수출다변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효과와 기업의 오랜 수출경험을 활용해야
한국기업은 오랜 수출경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기업은 신기술혁신, 신제품개발, 신시장개척을 통해 글로벌 경기불황의 늪을 건너갔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는 한·EU 및 한·미 FTA를 발효하면서 세계최대 선진경제권과 경제고속도로를 개통했다. 그 결과 미국과 EU에 대한 FTA의 효과로 글로벌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관세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한·EU FTA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2012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5.8%로 작년 동기 대비 1.1%p 증가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도요타, 닛산, 혼다 자동차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각각 5.2%, 6.4%, 16.7%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한·EU FTA로 인해 EU시장에 대한 자동차 관세가 10%에서 1,500cc 이하(이상)에 대해 8.3%(7%)로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수출학습효과와 FTA로 인한 관세인하효과를 잘 활용하면 유럽경기침체로 인한 유럽의 대외수입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품의 대 유럽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과 내수는 칼과 칼집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수출과 내수는 칼과 칼집의 관계이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침체라는 글로벌 악재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예리한 대외 수출경쟁력이라는 칼과 함께 균형 잡힌 내수라는 칼집을 겸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수활성화를 위해 애쓰면서도 수출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수출학습효과와 더불어 FTA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수출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중심으로 수출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유로존 위기를 오히려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시장을 다각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nchoi@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