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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들어선지 150일을 넘어 200일을 바라보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통상 이맘때쯤이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선명해지고, 그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인식 속에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마련인데 현재의 상황은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다.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에 들어서게 된 한국경제는 가파른 물가급등과 이에 동반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빠르게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정부의 대책에 대한 기대마저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가는 가라앉고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경제성장 전망치를 속속 하향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동시에 발생하는 ‘3고(高) 현상’을 겪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위축하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로 나타나고 있고, 고환율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통화당국은 부채비율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미(美)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에 좌불안석이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낮춰보려 긴축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기둔화에 따라 복지지출 등 민생안정에 대한 지출수요는 더욱 늘게 되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한마디로 글로벌 경기둔화의 파고 속에서 경기위축을 막아내기에는 정책적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한국경제가 그대로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국난(國難)’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을 동조적으로 추종해 왔다. 자본시장 개방 이후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때문에 금리역전 상황을 장기간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리역전은 환율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의 전체적인 리스크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내 부채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현재 1756조원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무려 15~20%p 높은 75%에 이르고 있다. 즉,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이 중 취약차주의 부채규모는 90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는 취약차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전체 기업의 대출규모 1600조원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73%로 역시 금리변동에 취약하여 금리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이고 폐업하게 되는 한계기업 수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당국은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어 물가안정을 이루려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부채문제로 인한 경기위축 최소화를 위해 금리인상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한편, 경기위축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인 정책기조를 선택할 때 재정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집행하게 되고 이것이 추가적인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딜레마를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때 정부는 재정을 추가적으로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 보다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재정지출은 줄이고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지출은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경기중립적이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즉, 재정지출 규모의 변화보다는 재정구조 개편을 통해 경기부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급격히 올린 법인세, 종부세 등이 세금은 과감하게 줄이고, 교육재정교부금 등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편하여 성장친화적인 조세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언하고 싶은 부분은 규제개혁이다.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단시간 내에 극복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점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여부였다. 무리한 증세와 가격통제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컸던 국가의 경제불황은 10년 이상 장기화되었고, 반대의 노선을 걸었던 국가의 경우에는 비교적 짧았던 것이 역사가 남긴 교훈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시장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는 가장 큰 벽은 주요국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높게 쌓인 규제의 벽이라고 볼 수 있다. 약자보호라는 명분하에 무수한 이익단체들이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한국경제의 규제정책이다. 국민도 기업도 신뢰하지 못하는 겹겹이 규제에 대한 개혁정책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익단체에 흔들리지 않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고 기업들도 책임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정상화 없이는 작금의 경제위기로 인한 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 현재 한국경제의 처지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상황에 도달해 있음을 실존적으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