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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6-17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judicial self-restraint)의 원리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는 불필요한 갈등관계를 수년 간 지속해왔다. 대한민국 국경을 벗어나면 통하지 않을 판결임을 이 판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사업재판소와 같은 국제분쟁 해결의 장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약 6,500억 원의 보상금을 징용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아는 일본이 배상판결에 순순히 응할 리가 만무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동맹이 강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었던 윤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고육지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한일 양국 간 협력은 단순한 경제·문화 교류의 차원이 아니다. 세계정세는 중국·러시아의 전체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간 대결구도로 명확해졌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에 더하여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대적 국가들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있다. 이 와중에 양국이 갈등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새로운 적을 추가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와 외교·안보가 분리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 외교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이 원활히 되지 않은 시대인 것이다. 왜 그동안 미국이 한일 관계개선을 그토록 바랬을까. 한일 간 갈등 상황 속에서는 한미일 경제 및 안보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과거처럼 산업 전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에 뒤처진 시대가 이제 아니므로 상호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특히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상품은 한국이 주요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소부장 부문의 일본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고정밀 핵심 부품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막대하다는 것이 산업현장의 평가이다. 특히 핵심 전략상품인 반도체산업에서 한일 간 보완관계는 더욱 뚜렷하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소재 부문 시장점유율은 24%로 세계1위(2021년 기준)이다. 한국은 이 시장에서 7%에 불과하니 일본과의 분업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한국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 모두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경제적 난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다. 징용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기 전 2017년 양국은 인구문제에 대한 협력을 위해 인구관계장관회의도 가진 적도 있다. 한일이 이 같은 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하고 양국의 경험과 정책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한일 모두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한일협력을 고도화시켜 인접한 양국 소비시장을 통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축소되는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전 세계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와 활발한 인적교류를 하는 시대가 그렇지 못한 시대보다 분명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결과를 보장한다. 하지만 세계의 패권경쟁은 순위경쟁이므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1위를 차지하기 위한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보여준 현실이다. 세계가 진영화된 현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므로 결국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은 같은 진영 내에서 최대한의 협력과 공생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일본과의 협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한국정부의 한일협력을 위한 과감한 결단은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