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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시장에서 보조금 과열경쟁이 다시 시작됐다고 야단법석들이다. 예컨대 SK텔레콤의 갤럭시S4 LTE-A 모델의 경우, 번호이동 시 최대 9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기기변경의 경우에는 11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1) 휴대전화 보조금 이슈에 대해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기존고객과 신규고객을 차별하여 대우한다는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듯하다.2)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래에서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격차별은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의 전략
경제학에서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이란 한 상품을 나이, 성별, 구입경험 등과 같이 눈에 잘 띄는 특성이나 소득수준, 정보량 등과 같이 관찰이 어려운 특성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기는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입장료를 부과하는 행위나 저녁보다는 아침 시간대의 관람료를 더 싸게 매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금 보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은 소비자들의 과거 구입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달리 할인(책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격차별의 이론적 이슈 중 하나는 휴대전화 보조금의 경우에서처럼 신규고객과 기존고객을 어떻게 차별하여 가격을 부과하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Chen and Pearcy(2010)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변화하지 않으면 신규고객을 우대해 주는 것이 최적 전략이고, 반면 소비자들의 선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 쉬우면 기존고객을 우대해 주는 전략이 최적임을 보였다.3) 커피 전문점 같은 곳에서는 특정 구입 횟수를 넘으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주는 등의 기존고객 우대 전략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는 커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변하기 쉽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신규고객을 우대해 주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 시장에서 통신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잘 바뀌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4)
통신사의 가격차별 전략으로 기존고객, 신규고객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렇다면 이동전화 시장에서 신규고객을 더 우대해 주는 것이 전체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통신사들의 이러한 가격차별(보조금 차별적 지급) 전략은 전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가격차별 전략을 사용할 경우, 각 통신사는 경쟁 통신사의 고객(신규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현재 자기 고객(기존고객)에게 부과하고 있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동시에 각 통신사는 자기 고객을 상대 통신사의 낮은 가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부과하는 가격도 낮춘다(물론 이때 신규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은 기존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낮다). 결국 이러한 가격차별 전략은 신규고객과 기존고객 모두에게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여 소비자 전체에게 이익을 안겨 준다.
한편 가격차별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이동통신사들에게 더 낮은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다.5) 경쟁 통신사의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신규고객을 기존고객보다 더 우대해 주는 것이 개별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전략이지만, 모든 통신사들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면(즉, 상대방 고객을 빼앗기 위해 치열하게 가격경쟁을 하지 않으면)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이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전에 서로 가격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7)
휴대폰 보조금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듯 휴대전화 시장에서 경쟁사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고객에게 주는 것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신규고객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통신사들의 (자연스러운) 이윤극대화 전략이며, 이러한 전략은 가격차별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전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더욱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사들은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 고객을 빼앗아 오려고 노력할 것인데, 이때 보조금을 통한 경쟁이 예컨대 소모적인 광고를 통한 경쟁보다 경제 전체에 더 이로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책당국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schung@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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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전화 ‘보조금 전쟁’ 재발…93만원 vs 8만원 ‘집토끼 찬밥’,” 한겨레, 2014년 1월 27일.
2) 지난 2008년 3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이 자동 일몰됨으로써 보조금이 허용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
회는 2010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조항을 이용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27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3) Chen, Y., Pearcy, J., 2010. Dynamic pricing: when to entice brand switching and when to reward consumer loyalty. RAND
Journal of Economics 41, 674-685.
4) 이 경우 계약내용이나 통신사를 바꾸는 데 따른 제반 전환비용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가 잘 바뀌지 않을 수 있다.
5) 이 점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가격차별은 이윤을 증가시키는 독점기업의 가격차별과 다르다.
6) 게임이론에서 이러한 경우를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라고 부른다.
7) 이러한 관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제한은 통신사들에 의해 포획된(captured) 결과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