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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12.7%를 기록했다. 2018년 상반기에 1.9%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락수준으로 볼 수 있다. 상반기 전체적으로 설비투자의 성적이 저조했던 점은 2017년도에 이미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탓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을 경과하며 둔화폭이 급격히 커지고 점은 설비투자의 추세적 하락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무척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하반기에도 둔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시장전망 및 교역조건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대내외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두운 이유로 추가적인 증설유인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최근 부각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증폭된 불확실성은 예정되었던 투자계획 마저도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설비투자 전망 역시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먼저, 글로벌 경기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초과공급에 대비하여 투자규모를 더욱 줄일 유인이 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들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을 하지 않은 내수기업들 역시 국내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투자규모를 서둘러 감소시키고 있다. 대내외적 경기가 점차 둔화하는 가운데 국제무역갈등에 기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규제 및 협상내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설비투자 확대가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소수의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단가하락이나 무역분쟁 등 외부적 시장충격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산업의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일시에 소멸될 수도 있다는 기존의 가설은 이미 현실화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설비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로 급감하게 됨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하방압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산업구조상 설비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의 추락은 설비투자 전망을 어둡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철강산업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일정 부분 투자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조선업은 중국의 부상 및 유로지역에서의 수주감소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FTA 재협상의 영향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시장의 위축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설비 확장세가 둔화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소폭인하에 그친 기준금리는 투자기업의 자금조달부담 완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추가적인 원인은 과열양상 속에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의 혼란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시작으로 설비투자의 불씨를 살리기도 전에 정치권은 장관임명 문제로 두 달째 정쟁만 계속하고 있고, 위기수준에 임박한 경제상황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대내외적 악재로 투자의 유인을 상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투자의 의지와 동기마저 잃게 만드는 실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상반기에 -12.7%의 저조한 성장을 보이며 경기하락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설비투자는 하반기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여 2019년도 설비투자의 성장은 -8.6% 수준에 그칠 전망된다.
지금으로선 설비투자의 둔화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다만, 내년도 설비투자 성장세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정쟁을 멈추고, 소재부품국산화 관련 투자 및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재부품국산화는 단기 내에 현실화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장기에 걸쳐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 혁신성장의 경우, 현재는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업종에 집중되어 있지만 대응정책이 성과를 거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ICT업종과 상관관계가 큰 메모리 등 제조업 기반의 IT업종의 물적 설비투자도 동반하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하여, 증폭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분산을 위한 금융계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을 통한 예대마진과 수수료를 통해 수익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 현행 행태를 자제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비중증대를 통해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인 자본의 효율적 분배와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분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금융기관과 기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seunglee@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