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대체출산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20~64세의 핵심근로인력은 2019년부터 감소하고 2050년에는 1987년 수준인 2,345만 명에 불과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 및 장년층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여성 평균 수준으로만 증대시켜도 약 128만 명의 추가적인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우리나라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3.6%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어 노동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미 여성 및 장년층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경쟁력 제고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직된 장시간 근로와 자녀교육 부담으로 인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재택근무, 스마트워킹센터 활용, 이동근무, 고정사무실 근무 등의 유연한 근로형태를 더욱 많이 개발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경제계 공동 보육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지 중심의 연합직장보육시설 지원, 교육도우미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자녀교육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이 느끼는 물리적·시간적 부담 경감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한편 장년층의 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은 이미 사내 인적자본 승계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대기업 은퇴 중견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부는 제도 및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가능한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목차

Ⅰ. 여성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Ⅱ. 장년층 인력활용을 위한 노력

Ⅲ.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