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난 6월 9일, 스페인 정부는 1,000억 유로 규모의 EU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위기에 빠진 은행권을 지원하여 어려운 국가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구제금융으로 은행권 발 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누적된 부채와 재정적자는 여전히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스페인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최근 5년간 연 15.2%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올 1분기 현재 GDP의 17% 수준에 육박한 상태이다. 이러한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는 의무사회보장, 보건,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회공공서비스분야의 지출 확대와 무분별한 지자체 SOC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 등에 의해서 비롯되어 왔다.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흡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실화는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중앙정부를 압박하여 왔고, 국가부도 위기를 앞당길 수 있는 촉발제로 작용할 것이다. 스페인은 한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보였던 나라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911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급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악화되고 있어 스페인의 경우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방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지방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심성 사회복지 지출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대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강화 및 행사·축제 비용 정비를 통해 지방재정지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 부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세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

목차

1​. 논의배경

2. 스페인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

3. 시사점